러시아 통신당국, 불법 게시물 관련 부과된 트위터 통신속도 제한 5월 15일까지 연장

러시아 방송통신당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트위터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한 통신속도 제한을 오는 5월 1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러시아는 트위터가 위법적인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지난 3월 초순부터 속도제한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불법게시물이 삭제되지 않으면 완전 차단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방송통신주관부처인 로스콤나조르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위터와 지난 1일 협의를 벌였으며 위법적인 게시물의 삭제가 예정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트위터에 조금더 시간적 유예를 주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통신당국은 트위터가 이같은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위법 콘텐츠를 삭제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81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정해져 있다.

러시아 방송통신당국의 트위터 속제제한 조치는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 이후 러시아 전국으로 퍼진 반정부 시위와 관련이 있다.

그동안 러시아가 인터넷 게시물에 관대한 입장을 취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이례적으로 강경 대응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의 체포를 둘러싼 국내 정치의 긴장이 고조됐다는 의미다.

한편 러시아 의회는 최근 몇년간 소셜미디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에는 러시아 하원이 금지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고, 러시아 언론을 차별하는 플랫폼의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검색 포털이 일부 검색 결과를 삭제하도록 하고, 메신저 회사가 사용자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