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 "G20에 법인세 인하 경쟁 끝내자"... 최저세율 설정 합의 촉구

재닛 옐런 美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지난 30년에 결친 법인세율 인하 경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20개국 및 지역(G20)에 대해 법인세에 글로벌 ‘최저세율’ 설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옐런 재무장관은 시카고국제문제협회에서 가진 강연에서 이번주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의 연례총회에 참가하는 기회를 이용해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글로벌 경기회복 지원 등을 둘러싼 논의의 진전을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세금과 관련한 경쟁에 의한 압력을 제거해야한다”면서 “각국 정부가 필수적인 공공재를 조달하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세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 재무부 당국자는 기자회견에서 전세계적인 법인세의 최저세율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주요국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기업이 조세회피지역에서 이익 등을 이전하지 않도록 국내 조세제도를 이용하고 다른 주요국도 이같은 대응을 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의 설정은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약 2조달러의 인프라투자계획의 핵심내용중 하나다. 이 계획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미국의 법인세율 28%로 인상을 제안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선진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제대로 지원했다라는 인식을 나타내면서도 아직 승리를 선언할 수 없으며 저소득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한 경기회복을 지원하고 세계적인 불균형의 대두를 막기위해 파트너국에 대해 강력한 재정책을 유지하고 지원을 재빨리 철수하지 않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IMF의 준비자산인 특별인출권(SDR)을 6500억달러로 증액한다면 코로나19 위기로 타격을 입은 전세계 최빈국에 충분한 재원이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실업률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9% 부근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1조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책과 약 2조달러의 인프라 투자계획 등으로 인플레압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서는 약 140여개 국가가 올해 중반까지 국경간 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글로벌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려고 오래된 규칙 현대화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다. OECD 협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정부가 기업에 글로벌 조세 규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중단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