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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법인세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대기업들의 세금회피를 막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5년간 2조5000억달러를 추가 세수로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 2017년 실시된 미국 세제개혁을 통해 목표로 내건 미국에서의 기업투자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그러기는 커녕 세수가 국내총생산(GDP)대비 크게 줄었으며 기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세수는 이미 이번 세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있으며 도로와 다리, 광케이블, 연구개발에 투자될 자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또한 화석연료업계에 제공해온 일련의 세금공제를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간 세수가 35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는 대신 전기자동차와 절전 가전제품 등 그린에너지에 대한 우대세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지난 2017년 세제개혁에서 ‘무형자산을 통한 역외 소득에 대한 최저세율(GILTI)’이 10.5%로 정했지만 이를 21%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조세피난처에서 이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최저 10% 과세도 21%로 인상할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존 등 대기업이 최근 수년간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것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재무부는 주주에게 보고하는 회계상의 수입을 근거로 최저 15%의 세금을 부과하고 대기업이 조금이라도 납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신 세제개편을 통해 미국의 45개사가 평균적으로 연간 3억달러를 납세하게 되고 세수가 135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재무부는 추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한 인프라계획에 대해 공화당과 대기업 뿐만 아니라 민주당내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 실현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제와 인프라 지출의 현상유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제안한 투자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세계대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중국에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연구개발에의 투자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반면 미국 민주주의 제도의 움직임이 늦어지고 제한적이며 분열하고 추종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아마존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는 6일 인프라계획의 재원확보를 위한 법인세 증세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