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경제정책 불안정성 영국 이어 2위"

우리나라는 경제정책의 불안정성 때문에 경제주체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져 성장과 투자는 물론 주가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2020년 주요 20개국(G20)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기초로 계측한 결과, 우리나라는 브렉시트 협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영국 다음으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등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랙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 탄핵,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높은 나라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지수는 43.7로 독일 33.8, 일본 33.7, 중국 28.9, 미국의 28.9보다 높았고 프랑스의 22.2에 비해서는 갑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나라는 우리나라와 스페인뿐인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의 불안정성이 높아지면 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설비투자증가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성이 10% 증가할 경우 주가는 1.6%, 국내총생산(GDP)은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인한 대표적 악영향의 사례로 금지→허용→장려→규제강화로 변천해온 지주회사제도의 기업투자 저해사례를 들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