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의 극적인 반등이 초래할 빚·세금·금리문제

IMF의 전망이 6개월 시차를 두고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고, 고르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복원으로 국제적으로 주거 요건에 지속적 피해를 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한 예측은 완전히 달랐다. 2024년까지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이 전염병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질 것”이라면서 “많은 우울한 경제 재난으로 인한 상처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6 개월 만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 이러한 낙관적인 변화는 매우 드문 일이다.

IMF는 대유행 기간 동안 수많은 도시가 봉쇄되었음에도 당초 예측과 달리 선진국 경제가 2024년까지 생산량의 1% 미만을 잃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MF와 세계 금융기관은 최근 전염병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비대면 춘계 콘퍼런스를 통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치된 견해는 다양한 보험정책이 뒷받침되면 세계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화 된 세계에서 바이든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과세를 적정 수준으로 상향할 경우 재정적 문제 해결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컨설팅 업체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에서는 “단지 6개월 만에 경제 전망 합의가 이렇게 빨리 바뀐 것은 놀라운 일”이라면서 “지금은 장기 경제 전망에 대한 비관론의 늦가을에 놓여 있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과거 수많은 재난이 있었지만 이번 재앙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다만, 세계 경제의 모든 부분이 장밋빛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일부 가난한 지역과 부유한 지역에 있어 회복 속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부유한 국가 내에서도 회복력에는 상당한 개인 차이가 있다. 전대미문의 천문학적 위기 극복 투자로 코로나가 전반적 회복 국면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세계는 평평하지 않고 고통스런 미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자유국가임에도 2차 대유행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일종의 봉쇄 조치에서 예상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처했다. 지난 해 생산량의 두 자릿수 급락 반복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기업은 온라인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재택에서 일하고 공부했다.

정부는 상대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정책 결정을 했다. 미 FED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더해 정부 차원 천문학적 재난지원금 지원은 가계와 기업을 살렸다. 만약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면 경제 충격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이었을 것이다.
미국이 힘을 발휘한 또 다른 배경은 백신의 힘이다. 과감하고 신속한 백신 개발로 유럽에서 겪고 있는 혼란을 피해갈 수 있었다.

최종 결과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 국민의 봉쇄 조치에 대한 협조, 통화와 재정의 효과적 지원, 신속한 백신 개발과 투여 등으로 2024년까지 생산량의 1% 미만 수준에서 경제적 손실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연상된다. 코로나로 미국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극복 과정을 통해 새롭게 많은 것을 얻었다.


2008-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번 코로나 사태는 경제 회복 속도 면에서 확연히 구별 되고 있다. 세계 경제는 역사상 유례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는 극복과정에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다. 빚과 세금, 금리 문제다.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 전 세계 국가들은 천문학적 재정투자를 감행했다. 이것은 국가의 빚이다. G20 국가의 적자 규모는 2019년 82.1%에서 2020년에는103.2%로 증가해 부채 범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었다.

IMF는 코로나 전염병에 희생되지 않은 개인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경제가 “V”자형 반등으로 회복할 것으로 진단하면서 2026년까지는 부채가 105.7% 정도까지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IMF는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각 국이 불가피하게 세금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남미, 인도 등 세계 전역에서 경제회복 정도에 따라 세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도록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기업 투자를 제약하고 개인에게 가처분 소득의 감축으로 이어져 소비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다음은 금리 인상이다. 각 국의 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는 금리의 차등 인상을 초래할 것이다. 미국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 급속하게 달러가 미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환율을 고려해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세계 최대 은행을 대표하는 세계 금융 연구소에 따르면 “이자율 차등으로 자금 이탈을 유발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고른 경제 상승에 큰 부담을 지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