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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제도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OECD 국가의 기업제도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37개국 중 26위에 그쳤다.
기업제도 경쟁력은 주요 5개국(G5)은 물론이고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의 7분의 1 수준인 포르투갈의 24위에 비해서도 뒤진 것으로 분석됐다.
노동 분야는 정리해고비용과 노동시장 유연성 등 10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28위로 나타났다.
정리해고 비용은 OECD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25위, 조세 분야는 26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4.21%로 7번째로 높았고, 최고 법인세율은 25%로 16번째였다.
규제 분야는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 규제의 질, 기업규제 부담 등 7개 항목을 분석한 결과, 25위로 나타났다.
규제의 기업경쟁력 기여도는 35위, 규제의 질 26위, 기업규제 부담 25위 등 모두 하위권으로 분석됐다.
주주 보호 규제는 8위로 나타났는데 경영자와 주주 간 이해충돌 때 주주 보호가 우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 정부 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등 16개 항목 평가를 종합한 정책 효율성 분야는 23위로 나타났다.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은 28위, 정부 정책의 안정성은 25위에 각각 불과했다.
창업절차는 3위, 창업 준비기간은 8위 등으로 행정 절차에서는 강점을 보였으나 창업비용은 36위, 지식재산권 보호 29위, 창업지원 법제는 27위 등으로 순위가 낮았다.
전경련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를 추가해서 기업제도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홍콩과 싱가포르가 각각 1,2위를 차지하고 우리나라는 28위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