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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를 쓰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정책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가장 적극적이고 유럽에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이 형성돼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 전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의 표준이나 규격 역시 유럽에서 만들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가장 빠르게는 노르웨이와 네덜란드가 202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독일과 영국이 2030년부터 금지에 나서고 프랑스는 2040년부터 금지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법안이 프랑스에서 추진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정책의 효과가 검증될 경우 관련 업계가 반색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도입이나 확대에 나서고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도 벤치마킹에 나설 가능성이 큰 사안이다.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은 “리투아니아에서 이와 비슷한 제도가 도입된데 이어 프랑스에서도 추진되고 있어서 유로존 전체로 비슷한 입법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간) 전망했다.
◇프랑스, 내연기관차 보상판매제 도입 추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내연기관차 퇴출을 목적으로 한 중고차 보상판매 법안이 최근 프랑스 의회에서 예비의결을 통과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중고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는 소유주에게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용도로 2500유로(약 335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향후 여러 나라에서 예정돼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금지는 신차의 유통만 차단하는 것이지만 이처럼 ‘보상판매’와 ‘정부 보조’라는 방식을 혼합하면 도로에 다니는 내연기관 차량 자체를 줄이는게 가능해진다.
보조금 수준도 보조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 자동차가 아니라 자전거라는 점과 한국의 전기차 국비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프랑스자전거사용자연맹(FUB)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FUB는 “이 법안이 의회에서 최종 의결되면 프랑스가 중고차를 자전거로 보상해주는 첫 번째 나라, 기존 차량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기존 차량의 수 자체를 줄이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렉트렉에 따르면 이미 리투아니아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지난해 여름부터 도입한 바 있다. 보조금 수준이 1000유로(약 134만원)라는 점 정도만 다르다.
두 나라가 목표하는 정책적인 효과만 어느 정도 검증된다면 앞다퉈 친환경 정책 강화에 나서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이본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교통량 감소 및 전기자전거 활성화에도 기여
내연기관차를 몰아내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지만 중고차의 통행량을 줄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전체 교통량 감소나 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러스(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전거 수요가 폭증한 상황에서 일반자전거보다 훨씬 비싼 전기자전거를 경제적 부담이 없이 또는 부담을 최소화해 구매할 수 있는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소비자들로부터도 상당한 호응이 예상되고 있다.
일렉트렉은 “프랑스 푸조에서 생산한 신형 전기자전거의 가격이 2500유로 수준”이라면서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짜로 전기자전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럼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중고차를 처분한 가정에서 2대까지 전기자전거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일렉트렉은 덧붙였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