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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해양 진출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본격화…한국, 일본 등과도 협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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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 해양 진출 대응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본격화…한국, 일본 등과도 협력 모색

사진은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은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유럽연합(EU)은 현지시각 19일 온라인을 통한 화상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대응 등을 염두에 둔 ‘인도 태평양 전략’ 마련 방침에 합의했다. 이 방침은 유럽위원회 등이 9월까지 구체안을 정리해 가맹 회원국에 제시할 예정이다.

외무장관들은 이날 합의한 문서에서 인도 태평양에서의 ‘지정학적 경쟁을 일으키는 현재의 움직임’을 우려하고 ‘인권이나 항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의 유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된 다른 문서에서는 중국이 군사 거점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 남중국해의 ‘자유롭고 열린’ 항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거명은 하지 않았지만, 중국에 대응이라는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다.

EU는 무역문제로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와는 거리를 두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보조를 맞춰 인권 문제 등에서 대중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EU의 논의는 태평양과 인도양에 해외 영토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가진 프랑스가 주도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한국이나 일본, 호주 등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관계국과 제휴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