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러시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관련 법률제도

러시아 민관합작투자사업(PPP) 관련 법률제도

법무법인(유) 율촌 조은진 러시아 변호사(ejcho@yulchon.com)

민관합작투자사업(이하 “PPP 사업”)이란 국가와 민간파트너 간의 상호협력 하에 공공 인프라를 개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민간파트너는 공익을 위해 인프라를 개발·투자·건설·운영·이용하고 국가는 재정적 부담을 덜고 사업 수행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의 사업이다.

2011년부터 러시아 정부는 도로·발전·교육·보건 등의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 및 개발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민간에서 유치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는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국내 기업들 역시 러시아 PPP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바, 러시아 PPP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PPP 사업 규제

러시아 PPP 사업은 2015.07.13.자 “정부-민간, 지자체-민간 합작투자사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N224-FZ(이하 “PPP법”)과 2005.07.21.자 “양허계약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N115-FZ(이하 “양허계약법”)을 통해 규율하고 있다.

PPP 사업의 특징

일반 계약과 달리 PPP 사업은 3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PPP 사업은 장기 협력 사업으로 최소 3년이라는 사업 기간으로 추진된다. 사업 기간은 사업대상, 투자액, 투자회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것이다. 참고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러시아와 다르게 최대 사업 기간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카자흐스탄 – 30년, 우즈베키스탄 – 49년). 둘째, 일반 정부조달 계약과 달리 PPP 사업은 민간파트너의 투자가 필수 요건 중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미리 책정된 예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PPP 사업에서는 공공파트너 및 민간파트너 간 리스크와 책임 분배에 대한 방안을 사업 준비 단계에서 마련할 수 있다.

PPP 사업 주체

러시아 PPP법에 따르면 PPP 사업의 주체는 공공파트너와 민간파트너이다. 공공파트너는 러시아 연방·주·지자체로, 이들을 대표하여 러시아 정부, 연방 행정기관, 주 행정기관, 지차제 행정기관이 계약을 체결한다. 민간파트너로는 러시아에 등기된 법인이 해당된다.

러시아 PPP법은 민간파트너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파트너가 PPP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1) 청산 및 파산 선고가 없어야 하고, (2) PPP 프로젝트 입찰 참가 당시 영업 정지 처분이 없어야 하며, (3) 세금 및 공과금에 대한 미납 내역이 없고 (4) 종사하고 있는 업종의 면허 등 및 기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PPP 사업 분야

PPP 계약은 여러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는데 PPP법과 양허계약법에 따라 특정 분야의 사업은 양허계약 또는 PPP 계약 형태로만 추진할 수 있다.

PPP 계약 대상 분야	교통인프라, 전력 생산, 송전 시설, 철도 인프라, 파이프 운송 시설, 항만 인프라, 수처리 시설, 공항 인프라, 보건, 문화, 체육, 관광, 휴양 인프라, 폐기물 처리 인프라	항공기, 개인 도로 교통 인프라, 해양 플랫폼, 인공섬, 지상, 지하 축조물, 통신망, 배수 시스템 사업
양허계약 대상 분야		상하수도 처리 시스템, 난방에너지 생산분배 관련 인프라, 하수 정화 처리 인프라, 가스, 난방, 전력 공급 관련 인프라, 지하철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진행 중인 PPP 사업의 수는 약 3,442개이며, 그 중 교통인프라 사업 147개, 사회 인프라 사업 530개, 유틸리티 사업 2,591개, 기타 분야 174개인 것으로 확인된다. 3,442개의 PPP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금은 대략 68조 원으로 추산되며 그 중 약 48조 원이 민간파트너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이다. 국내 기업의 참여 사례는 현재까지 없으나, 러시아에서 추진한 고속철도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주변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SK 건설이 국내기업 최초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건설 사업에 시공사로 선정된 사례가 있다.

PPP 사업 대상의 소유권

PPP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민간파트너가 PPP 사업 대상물 건설/재건, 사업 이용 및 기술 용역, 사업에 필요한 융자를 부담하고, 사업 대상을 담보로 하여 민간파트너에게 해당 사업 대상의 소유권을 부여한다. 일반적으로 PPP 계약이 만료된 이후 PPP 사업 대상의 소유권이 민간파트너에게 이전되는데, 이때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민간파트너의 투자금액이 공공파트너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러시아 법에 따라 민간 소유로 전환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은 PPP 법의 규제 범위에서 제외되며, 양허계약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에게 이전된다.

PPP 사업의 제안

러시아 PPP 사업 제안은 공공파트너 및 민간파트너 모두 할 수 있다. 사업 제안자가 공공파트너인 경우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 제안자가 민간파트너일 경우에는 작성한 사업제안서를 공공파트너에게 먼저 송부해야 한다. 민간파트너는 예상되는 투자금액의 5%에 달하는 은행 보증서를 사업제안서와 함께 공공파트너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간파트너의 제안서는 사업의 재정적 효율성, 목표, 경제적 효과 등을 중점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심사를 한다. PPP 사업과 관련된 서류는 모두 러시아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서 역시 러시아어로 체결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문 번역본이 첨부될 수 있으나 영어가 계약서상 우선 언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PPP 사업 절차

PPP 사업 진행 절차는 사업제안서 제출 단계를 포함하여 크게 13단계로 나눠진다. 민간파트너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90일 내에 제안서 접수 및 반려 여부가 결정된다. 제안서가 접수된 경우 10일 내에 공공파트너의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이 게재된다. 이후 관할 기관은 90일 내로 해당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공공파트너와 민간파트너에게 검토 결과를 통지한다. 검토 단계를 통과하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평가보고서가 전달되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60일 이내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이 승인되면 5일 내에 공식 홈페이지에 프로젝트 승인에 대한 내용이 게재되어 입찰 희망자를 모집하게 된다. 사업 제안 여부와 관계 없이 민간파트너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며 이때 입찰은 사업 성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형태로 진행된다. 국가 기밀 성격을 지닌 사업의 경우 비공개 입찰로 진행되며 초청 받은 민간파트너만 참여할 수 있다. 입찰 참여업체는 입찰 공고일로부터 30일 내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비 입찰자로 선정된 입찰 참여업체는 선정일로부터 3일 내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찰 참여업체 또는 예비 입찰자가 1개인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되지만 공공파트너의 의사에 따라 1개의 입찰 참여업체 또는 예비 입찰자에 사업제안서 제출 또는 계약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 낙찰자가 선정되면 공공파트너와 계약 조건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PPP 계약 또는 양허계약은 공공파트너인 러시아 정부기관이 ‘갑’의 입장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민간파트너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파트너는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계약 조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불리한 조건에 대한 대응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성공적인 러시아 PPP 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계약 체결을 우선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하기 보다는, 사전에 러시아의 상황에 정통한 전문 법률자문가와 계약 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공공파트너와의 협상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