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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가운데 75%는 조세제도를 불공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1일 모노리서치에 의뢰, 18세 이상 국민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6%가 최근 5년 동안 체감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응답했다.
부담이 가장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가 32%로 가장 많았다.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25.2%, 근로 및 사업소득세 22.7%로 조사됐다.
65%는 소득에 비해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세 부담이 큰 세목은 취득세 및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8.9%, 근로 및 사업소득세 28.6%, 4대 보험을 포함한 각종 부담금 24.2% 등의 순이었다.
세 부담이 높다는 응답은 소득 1~2분위가 62.7%, 4~5분위는 74.8%로 고소득층이 더 큰 세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조세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4.7%에 달했다.
이유는 '조세제도가 특정 소득 계층에 더 유·불리해서' 38.9%, '비슷한 소득 수준인데도 납세자, 소득 유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커서' 23.8%, '납부한 세금에 비해 돌아오는 복지 혜택이 부족해서' 23.2% 등으로 조사됐다.
중산층에 해당되는 소득 3분위에서 조세제도를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비율이 83.9%로 가장 높았다.
최근 논의가 제기된 증세에 대해서는 응답자 64.6%가 반대했다.
증세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금이 낭비되거나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0.1%를 차지했다.
'증세 과정에서 소득 계층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19.5%, '증세를 하더라도 복지 수준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서' 16.5% 등이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