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기가 인터넷' 품질 저하…이통사 '통신서비스 논란' 언제까지?

KT가 10기가 인터넷 품질저하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가운데 이통사들의 통신품질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고칠 지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IT전문 유튜버 잇섭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KT의 10기가 인터넷이 실제 속도는 100Mbps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T는 3일 뒤인 21일 공식 사과문을 통해 "품질 저하의 발생 원인을 파악한 결과,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조사해 총 24명의 고객 정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오류를 자동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보완해 인터넷 이용 고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속도 정보 오류가 확인된 고객들에게는 개별 안내를 드려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요금을 감면해드리겠다"고 밝혔다.

구현모 KT 대표 역시 같은 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개막식에서 "속도 설정 부분이 잘못돼 있었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며 "이런 사태가 벌어져 죄송하고 앞으로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터넷 품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10기가 요금제를 이용하는 300명의 고객뿐 아니라 2.5기가 이상 요금제 가입자 모두를 대상으로 품질저하 여부를 조사했다"며 "오류를 겪은 24명의 고객에게는 약관에 규정돼 있는 것보다도 더 충분한 보상을 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KT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품질에 대한 논란은 통신업계 전체로 퍼질 전망이다.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실태조사를 나서기로 했다. 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KT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문제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통신사 실태점검 후 차별 없이 (다른 소비자 보상도) 조치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사 측에서 소비자가 먼저 속도를 체크해 품질을 입증하란 식으로 나온 사후대응이 더 큰 문제였다"라며 "인터넷 품질 유지 의무는 소비자가 아닌 통신사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속도 문제가 발생하면 단순히 일일 요금만 감면할 게 아니라 할증된 요금감면 대책이 있어야할 것 같다"며 "강력한 제재와 소비자 피해보상 검토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10기가 인터넷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500메가 인터넷에서도 품질저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통신서비스 품질저하 논란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18년 1월 5G 첫 시범도입 이후에도 통신품질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KT는 평창동계올림픽 5G 시범서비스를 주도하는 등 5G 도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으나 2018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화재로 체면을 구겼다. 당시 지하 1층 통신구 약 79m가 화재로 소실되면서 서울 북서부 일대의 인터넷과 유선전화, 무선통신이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다.

이 사고로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방송과 금융, 교통망, 국방부 외부전화망, 병원 전산망까지 먹통이 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가복구는 이틀 만에 이뤄졌으나 완전 복구까지는 5일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며 사고 후 20일 이상이 지나고 나서야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사고 직후 유영민 당시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통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구 일제 점검과 예방책을 만들 것을 당부했다. 황창규 당시 KT 회장은 통신구 일제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KT 새노조는 무분별한 외주화가 부른 참사라며 황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8년 4월 음성통화가 약 3시간 동안 먹통이 되는 일이 있었다. HD보이스인 VoLTE도 지원되지 않았으며 4G가 3G로 넘어가기도 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과부하 안내만 나오면서 아예 전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당시 피해는 약 3시간만에 수습됐지만 국내 무선통신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통신사에서 일어난 사고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미친 파장이 컸다.

SK텔레콤은 당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들에게 발생한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장애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 드린다"며 "금일 15시 17분부터 LTE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일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음성통화가 연결이 안 되거나 문자 메시지가 늦게 전송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월정액의 이틀치를 보상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이용자들은 600원에서 최대 7300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2019년 070 기업용 인터넷 전화의 통신장애로 약 1시간 30분 동안 먹통이 된 것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대규모 통신장애가 발생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통신장애에 따른 보상이 SK텔레콤이나 KT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15일 LG유플러스 경기 남부와 경북 일대에 기지국 장비 오류로 데이터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 130만명이 5시간 30분 동안 불편을 겪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이용자 1인당 평균 692원의 보상액을 지급했다.

또 같은 해 9월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일대에 교환기 장애로 음성통화와 데이터서비스를 약 40분 동안 이용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이용자 160만명이 불편을 겪었으나 LG유플러스는 약관 보상대상이 아니라며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일부 이용자들에 한해 케이블 모뎀을 기반으로 한 비대칭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다. 비대칭 인터넷은 광랜 인터넷과 같은 요금을 내면서도 다운로드 속도 대비 업로드 속도가 느리다. 특히 일부 이용자들은 KT 기가 인터넷도 비대칭 인터넷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