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유층 자본이득세 최고 43.4%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규모 자본이득세율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주식시장은 폭락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스(NYT)는 소식통들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층에 대한 개인 자본소득세율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높은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어번 브루킹스 조세정책 연구소는 바이든 대선캠프의 기초계획을 토대로 할 경우 자본이득세율 인상으로 앞으로 10년간 세수증대 규모가 37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자본소득세율은 20% 수준이다.

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오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정·공동체 재건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소득계층의 경우 기존 투자소득세에 더해 새로운 자본소득세가 붙는다. 블룸버그는 이 경우 이들 부유층 개인들의 연방세율은 최대 43.4%까지 높아진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오바마케어 재원 마련을 위한 3.8% 투자소득세가 그대로 유지되면 금융자산 투자로 얻는 이득에 대한 소득세율이 임금·급여 소득세율보다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는 미 세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어닥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자본투자로 얻는 이득에 붙는 세율을 노동을 제공하고 얻는 이득에 붙는 세율보다 낮게 책정해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공약에서 이같은 세제정책으로 인해 부유한 미국인들 상당수가 중산층 노동자들보다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서 이는 불공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비서보다도 자신이 세금을 더 적게 낸다며 부유세를 주장해왔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들 비롯해 많은 재계 인사들이 그의 주장에 동조해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기간 부유층 세율을 낮췄다. 그의 집권 기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들이 끊이지 않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자본이득세 도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그러나 바이든이 다음주 이 계획을 공개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와 함께 주된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 가정계획(AFP)'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다음주 발표할 세금인상 계획에 자본이득세가 포함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부유층 과세 강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미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지금은 의회와 상의해 적정 인상폭을 결정하는 일만 남았다. 또 부유층 부동산세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바이든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인 이들이 세금 인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감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척 그래슬리(공화·아이오와) 상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대표는 자본이득세율을 대폭 높이면 "투자를 위축시키고, 실업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래슬리 의원은 2017년 세율 인하로 미 경제가 번창했다면서 "망가지지 않았다면 고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 합동회의에서 '미국 가정계획' 세부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확대, 아동 세액공제 임시 연장 등이 포함된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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