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부유층 주식투자 이익 등 과세율 2배 인상…사회복지정책 재원 마련 목적

미국의 미디어들이 현지시각 22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에 부유층의 주식거래이익 등에 대한 과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거의 2배 가까이 인상하는 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사회 복지 정책의 확충을 기둥으로 하는 성장 전략 2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주 중 의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양도이익과 관련되는 ‘캐피탈 게인’ 과세에 대해 소득이 100만 달러(약 11억 1,750만 원) 이상인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올린다. 이와 함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37%에서 39.6%로 2.6%포인트 올린다.
미국의 미디어에 의하면, 바이든 정권은 인프라 정비를 축으로 8년간 2조 달러(약 2,235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성장 전략 2탄으로서 육아 지원 등에 총액 1조 달러(약 1,119조 원) 규모를 충당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인프라 투자는 법인세 증세로, 사회 복지의 확충책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각각 재원을 확보할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