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안하면서 세금만 뜯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에 관련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있은 후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 주 투자자인 20, 30대를 어린사람 취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암호화폐 시장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에 투자자들은 분노했다.
30대 직장인 이모씨는 “세금은 걷겠다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외에서는 코인 관련 상장지수펀(ETF)가 나오고 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코인베이스)가 상장되고 있는 데 아직까지도 당국은 시대에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이행되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 중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세금을 거두게 된다.

보호는 없으면서 세금만 걷으려는 당국의 태도에 투자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문제없고 코인은 투기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관련 이 글은 삭제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암호화폐를 활용할 생각은 안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펌훼 하고 규제하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다”며 “코인 발행 기업정보 공개, 코인 가격 조작 세력 감독 등 투자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시킨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남지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ini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