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소형 전력용 변압기 반덤핑 조사 개시

2021년 4월 15일,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한국, 오스트리아 및 대만산 특정 소형 전력용 변압기(Certain Small Power Transformers)에 대한 신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반덤핑 조사 대상 제품은 2.5~59MVA의 용량인 전력용 변압기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이 수입산 변압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 점이 캐나다의 반덤핑 조사 개시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반덤핑 조사 착수는 캐나다 전력용 변압기 제조사들의 제소로 단행됐다. 해당 제소기업*들은 우리나라와 대만, 오스트리아 등에서 생산하는 소형 전력용 변압기가 덤핑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소기업들이 캐나다 국경관리청에 제출한 덤핑 제소장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반덤핑 제소기업: Transformateurs Delta Star Inc., Northern Transformer Corporation, PTI Transformers Inc., and PTI Transformers L.P. 등 포함
주**: 제소 원문 자료: https://www.cbsa-asfc.gc.ca/sima-lmsi/i-e/spt2021/nc-complaint-plainte.zip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HS Code 10자리 기준 8504.22.00.20, 8504.23.00.10 등으로 구분된다. 현재, 해당 품목들의 수입관세는 모든 수출국가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 중으로 캐나다 내 가격경쟁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덤핑 조사 품목

구분	HS코드	세부 설명	영문 설명
1	8504.22.00.20	변압기 용량이 2,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With A Power Handling Capacity 2,500~10,000KVA
2	8504.23.00.10	변압기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9,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 With A Power Handling Capacity 10,000~ 59,000KV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는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 의거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제소업체가 덤핑 제소장을 국경관리청에 제출하면, 조사당국은 접수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조사당국은 해외정부, 수출입업체에 정보요청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합한 결과 산업피해가 없을 경우 즉시 조사가 종료되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잠정 관세율을 부과하게 된다.

이번 반덤핑 조사의 예비 판정(Preliminary determination) 결과 발표일은 7월 14일로 예정돼 있지만, 코로나19여파로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덤핑 예비판정일 이후 90~120일 이내(10월 12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반덤핑 관세율, 보조금 마진율 등을 확정한다.

반덤핑 조사 일정

자료: 캐나다국경관리청(CBSA)


2020년 캐나다의 한국산 소형 전력용 변압기 수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4% 감소 C$ 2165만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로 동 품목에 대한 수입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 전력용 변압기 수입 동향
(단위: C$)

HS코드	품목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8504220020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With A Power Handling Capacity 2,500~10,000Kva	351,289	-	46,181	47,405	117,385
8504230010	Liquid Dielectric Transformers,With A Power Handling Capacity 10,000~ 59,000Kva	-	-	-	25,378,712	21,536,297
합 계		351,289	-	46,181	25,426,117	21,653,682

자료: Global Trade Atlas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 내 전력용 변압기에 대한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 3월 19일 한국산 철강 및 변압기에 부과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개정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결에도 불복해 상소했다. 캐나다의 대한 수입규제 품목은 총 13건으로 12건은 철강·금속제품이며 1건은 전자·전기 제품이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는 덤핑 발생 여부와 캐나다 기업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7월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예비판정에서 덤핑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잠정 관세율이 부과되며, 최종판정에서도 불리하게 적용된다.

특히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피제소업체가 기한 내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7월 예비판정을 기반으로 10월경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반덤핑 조사에 증빙자료 제출 등을 통해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번 반덤핑 조사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국경관리청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다.
- Jonathan Thiffault: +1-343‑553‑1639
- Matthew Lerette: +1-343‑553‑1867
- Aaron Maidment: +1-343‑553‑1633
- Email: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Global Trade Atl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