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일본 사회초년생 학자금 부채 눈덩이 한국과 ‘동병상련’…미국선 탕감 운동 격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장학금을 빌리기 시작한 학생, 또는 직장에 취업하면서 돈을 갚기 시작한 직장인도 많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26일 국세청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대출자 중 지난해 근로소득이 생겨 상환 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에게 2020년 상환액을 계산해 26일 통지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정부가 대학 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 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학생에게 빌려주고, 취업 후 갚도록 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운영 중이다.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 발생에 따른 의무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장학금을 빌리거나 갚기 시작한 직장인들은 많은 불안감을 안고 있다. 일본의 장학금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 학생지원기구의 장학금은 학자금이자 빚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도부터 ‘급부형 장학금’이 발족했지만, 그 급부 대상자는 저소득층만이 대상이며 인원수도 2만 명으로 제한돼 전체 학생의 3%에도 못 미친다.

일본의 ‘장학금=빚’이라는 이미지는 최근 몇 년 새 이전보다 더 굳어졌고, 그 문제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학생 전체의 약 40%가 장학금을 빌려 진학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부모세대의 임금 저하에 따른 가계 상황 악화에 따른 생활비 감소와 학비 급등이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그중 상당수는 이자가 있는 장학금을 빌리고 있다. 배울 의욕이 있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눈덩이처럼 변제액이 증가해 최악의 경우, 가족을 포함한 개인파산 도미노로 연결되기도 한다. 덧붙여 최근엔 장학금 이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 진학을 단념하는 학생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학비 급등과 학자금 대출 상환은 해외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심각하다. 최근 바이든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내 정책의 중대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장학금 문제를 해설하면서, 미국의 빚 탕감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일본 학생 지원기구에 의한 가혹한 징수

일본의 비영리 법인 포세(POSSE)에는 ‘장학금’ 변제에 대한 상담이 많이 오고 있다. 대부분 갚을 의사가 있는데도 그럴 돈이 없는 사람들의 상담이다. 구체적으로는, 학교를 졸업 후 고용 불안 상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하는 ‘블랙 기업’에 들어갔거나, 원래 취직난으로 안정된 직장을 잡지 못하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기에 돈이 없다는 것이다. 즉 일본 노동시장의 열악함이 장학금을 안은 젊은이를 더욱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학금’이란 말에 대한 온당한 이미지와는 달리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일본 학생지원기구는 징수가 어려우며 법적으로 처리된다. 특히 급여나 재산 등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의 실시건수는 2008년도 13건에서 2015년도에는 498건으로 증가했다. 그 이후 절정 때보다 줄었다고는 하지만 매년 300건 이상씩 장학금을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장학금’과 관련한 개인파산 건수는 2016년도까지 5년간 연인원 1만 5338명에 달한다. 이 같은 개인파산 건수에 대해 일본 학생지원기구는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반환자의 자기파산 비율은 일본 전체에서의 자기파산 발생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특별히 높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장학금이란 배우고 싶은 학생을 위한 지원책이다. 그럼에도 일본 전체에서 자기파산의 발생비율과 거의 같은 수준이면 되는 것일까.

■ 미국선 학자금 대출 탕감 운동 본격화

첫머리에서 말한 것처럼, 해외에서는 학자금 대출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빚을 탕감해 달라는 당사자들의 운동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교육론’은 주택융자의 총액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빚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그 총액은 1.7조 달러를 넘어 약 4,500만 명이 채무자다. 이런 상황에 대해 싸우는 게 ‘The Debt Collective’라는 운동이다.

이 운동에는 2008년 리먼 사태를 계기로 2011년에 일어난 ‘Occupy Wall Street’ 운동에 관련된 사람들도 많이 관련되어 있다. 교육론의 채무에 괴로워하는 많은 당사자가 이 운동에 참가해 교육론의 채무 탕감과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요구하며 채무 파업(변제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같은 풀뿌리 운동의 힘을 받아 2020년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샌더스와 워런 후보가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과 고등교육 무상화를 정책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샌더스 후보가 경선에서 손을 떼고 바이든이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지명이 확실해지자 트럼프 당선자와의 싸움에 대비해 샌더스 지지층(대부분 젊은층)을 포섭하기 위해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인당 최소 1만 달러(약 100만엔)를 탕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6월 바이든은 출연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학자금 대출 문제에 대해 “학자금 대출의 변제가 면제되는 사람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무상으로 진학할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무상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적극적인 자세는 대통령 취임 후 달라지고 만다. 그것이 밝혀진 것은 2021년 2월 CNN에서 열린 토론회였다. 바이든은 정부가 제안한 학자금 대출의 1만 달러 ‘탕감’안을 확장해 5만 달러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그는 “그렇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 기간 중 그토록 학자금 대출 문제를 호소하며 학생 친화적 자세를 보였던 바이든은 취임하자 소극적으로 변한 것이다.

■ 학자금 대출 문제는 사회정의 문제로

장학금 대출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낸 것은 단순히 빚을 못 갚아 고통스럽다는 개인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사회정의를 위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인종 간 차이다. 백인보다 흑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많다. 그것은 흑인 부모의 소득이 낮아 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 흑인은 더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그리고, 졸업 후,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것도 백인보다 흑인이 많다. 흑인이 저임금에 불안정한 직종을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성별 간 차이도 크다. 실제로 남성보다 여성이 학자금 대출을 빌리고 있는 사람이 많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면, 더 높은 학력이 필요하다. 같은 학력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우대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고, 그에 따라 여성이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되다.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모두 큰 영향을 받는 흑인 여성들이 여러 그룹 중 가장 많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한다. 이처럼 학자금 대출 문제는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도 관련이 있어 사회정의의 문제다.

앞서 말했듯이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정책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거기서 ‘The Debt Collective’는 ‘BIDEN JUBILEE 100’(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제)라고 하는 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금을 전액 탕감할 때까지 학자금 대출 상환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장학금은 격차가 고착화하고 있어 사회정의의 문제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향후 움직임은 일본 사회에 있어서도 크게 참고가 될 것이다.

■ 미국선 탕감 운동 조직화 움직임

마지막으로 이번 소개한 미국의 ‘The Debt Collective’에 의한 사회 운동이 왜 그렇게 영향을 가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대처가 단지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빚 탕감은 고등교육 무상화와 세트로 요구되고 있고, 그 목적은 교육의 탈 상품화에 놓여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에 돈이 들지 않는다면 아예 빚을 질 필요가 없다. 미국의 운동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보편적 교육이다. 또 이들이 중시하는 것이 조직화다. ‘The Debt Collective’의 홈페이지는 자신들을 ‘Debtor's Union’(채무자 조직)이라고 부르며, 노동자들이 노동 조건 때문에 노조에 모여 싸우듯이, 채무자들이 모여, 집단적인 힘을 행사하고, 채무 탕감과 무상화를 위해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에서도 장학금을 갚기 위해 비정규직과 블랙기업의 노동을 감내하는 노동자는 많다. 하지만 그 때문에 건강을 해치거나 결국 생활이 파탄나는 일도 끊이지 않는다. 장학금 상환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는 일도 전혀 드문 일이 아니다. 장학금 문제는 사회문제로 개인이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 해결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서도 집단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