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바이든 취임 이후 첫 환율보고서 발표

美 재무부는 2021년 4월 16일 핵심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분석을 담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이하 ‘환율 보고서’)를 발표했다. 판정 기준은 크게 3가지(지난 12개월 동안 ▲ 대미 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 GDP 대비 경상흑자 2% 이상 ▲ 달러 순매수 규모 GDP 대비 2% 이상)로 구분된다.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시 조사대상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며, 이후 미국은 해당국에 경제 제재를 조치할 수 있다. 평가대상국은 총 20개로, 3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베트남·스위스·대만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됐으며, 한국은 2개의 요건에 해당되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GDP 대비 2.9% 규모의 자금을 경제에 투입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2020년 한국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4.2% 수준이며 2021년 경제 성장 및 재정적자는 GDP 대비 각각 3.6%, 4.2%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이 49% 수준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환율조작 3가지 요건 중 2개에 해당하여 2020년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2020년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전년대비 40억 달러 증가한 25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흑자와 달러 순매수 비율은 각각 4.6%와 0.3%를 기록했다. 재무부는 한국에 취약계층 지원, 노동시장 개혁, 사회안전망 강화 및 재정·통화 확대 등 경제활동 정상화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개혁을 권고했다.

재무부 대한국 평가수치
경상수지	환율
자료: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S.

(베트남) 베트남은 환율조작 3요건에 모두 해당됐지만, 불공정한 무역이익 확보 등을 위한 환율 조작 근거가 불충분하다 판단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고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1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6.5%로 전망했다.

(중국) 재무부는 중국이 코로나19 극복을 빠르게 보여준 국가라고 평가했으며, GDP 대비 4.7% 규모의 자금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에 적극적인 시장개방, 정부의 경제개입 축소, 사회안전망 개혁, 공정경쟁 및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을 제언했다.

(인도) 2020년 인도의 대미 무역흑자 및 GDP 대비 외환 순매수는 각각 238억 달러와 5%를 기록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재무부는 인도가 제품의 생산성 및 국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본) 올해 일본은 2020년과 동일하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일본의 2020년 대미 무역흑자 및 GDP 대비 경상흑자는 각각 554억 달러와 3.3%로 집계됐다. 미국은 일본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주요 교역상대국 평가 결과

구분	대미 무역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해당 요건수	’20년 12월대비 변동사항
	200억 달러 이상	GDP 2% 초과	순매수/GDP 2% 이상 + 6개월 이상 지속
베트남	697억 달러	3.7%	4.4%	ㅇ	3	동일
스위스	567억 달러	3.7%	15.3%	ㅇ	3	동일
대만	299억 달러	14.1%	5.8%	ㅇ	3	2→3개 해당
중국	3,108억 달러	1.9%	1.2%	×	1	동일
독일	573억 달러	6.9%	-	-	2	〃
일본	554억 달러	3.3%	0.0%	×	2	〃
이탈리아	295억 달러	3.7%	-	-	2	〃
말레이시아	317억 달러	4.4%	0.6%	ㅇ	2	〃
태국	264억 달러	3.2%	1.9%	ㅇ	2	〃
인도	238억 달러	1.3%	5.0%	ㅇ	2	〃
한국	248억 달러	4.6%	0.3%	ㅇ	2	〃
싱가포르	38억 달러	17.6%	28.3%	ㅇ	2	〃
멕시코	1127억 달러	2.4%	-0.2%	×	2	1→2개 해당
아일랜드	559억 달러	4.8%	-	-	2	1→2개 해당
캐나다	150억 달러	-1.9%	0.0%	×	1	동일
프랑스	156억 달러	-2.3%	-	-	0	〃
영국	-88억 달러	-3.5%	0.0%	×	0	〃
벨기에	-67억 달러	-0.2%	-	-	0	〃
브라질	-117억 달러	-0.9%	-2.6%	×	0	〃
네덜란드	-181억 달러	7.8%	-	-	1	〃

주: 3개 요건 해당(노란색), 2개 요건 해당(하늘색), 요건 해당 시(흰색)
자료: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S. / 기획재정부 가공



美 전략국제연구센터(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바이든 정부의 환율보고서가 트럼프 정부 환율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평가했다. 2020년 12월 발간된 환율보고서상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12개국 중 아시아 국가 9개였으며, 이번 보고서의 14개국 중 9개가 아시아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CSIS는 환율조작 3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까닭은 대만이 갖는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대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이외 워싱턴DC 현지 전문가들은 대중국 정책에 있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달리 원칙대로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자료: 美 재무부 환율보고서,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Bloomberg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