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정부 2030년 탄소배출량 46% 감축, "비현실적 약속" 반발 확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한 기상 정상회담에서 2030년까지 일본의 탄소 배출량을 46% 줄이겠다고 약속하면서 세계 지도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일본 전역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의 정책 결정은 보통 느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략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스가 총리가 2030년까지 2013년 기준에서 46% 줄어든 탄소배출 목표를 제시한 것은 세부 계획도 없고, 정치적 토론과 논쟁도 거의 없었고, 심지어 가능성을 논하는 평가조차 없었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계획 부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고이즈미 신지로 대기부 장관은 46%가 ‘단순히 떠오른 것’이라고 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조롱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며 일본은 스가의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 9월 취임한 이후 현지 기상 변화와 ‘경험하지 못한 진전’이라는 약속을 정책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 그는 10월에 일본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전역의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일본은 당초 2030년까지 2013년 범위에 비해 26%의 저감을 약속했었다. 이를 46%까지 늘리려면 9년 동안 배출량을 엄청나게 최소화해야 한다.

캐논 세계연구소의 스기야마 타이시 분석실장은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일본이 경제체제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배출가격을 1년에 1% 줄이는데 약 1조 엔(92억 달러)이 들어가므로 20% 감축하려면 20조 엔이 들어간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3.5%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본의 저성장 경제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는 일본의 노력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에 시달려왔다. 3기 원자로가 붕괴된 후, 일본은 나머지 핵 시설을 오프라인으로 전환하고 석탄과 가스, 기름으로 대체했다.
이로써 일본은 교토 의정서의 1990년을 대체해 파리 협정 내에서 2013년까지 배출량 감축 회계연도를 수정하게 됐다.

배기가스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의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자로를 모두 재가동해도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반 대중의 인식도 좋지 않다. 정부는 원자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 꺼려한다.

환경보호론자들은 2019년 일본의 에너지 공급의 약 6%를 차지했던 재생에너지를 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후쿠시마 재앙 이후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거의 3배 증가했지만 일본의 산악 지형은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소 건설이 어렵다.

스가 총리가 약속한 일본의 탄소 배출 감축의 실현은 ‘산 넘어 산’이며, 결국 정계는 물론 산업계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