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부유층 상속세율 최고 61% 인상 전망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 중인 부자증세 정책을 분석한 결과 부유층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 최고 61%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3일(이하 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조세전문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뒤 최근 미 의회에 부자증세 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가족계획(American Family Plan)’ 법안을 검토한 결과 바이든 행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39.6%로 두배가까이 인상하는 부자증세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또 현행 상속세법에서 상속 이후부터 매도시까지의 차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혜택을 부유층에게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을 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즉 바이든 정부는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자본이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스텝업(step-up) 방식의 상속세율 적용은 부유층에 특혜를 주는 지나친 처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을 폐지하고 미실현 양도차액에도 과세를 함으로써 상속세율을 최고 6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바이든 정부가 추진 중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이 방안대로 시행이 이뤄지게 되면 상속세율은 거의 10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다만 “공화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다수 수정을 거치더라도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스텝업 방식의 특혜 폐지는 물론 자본소득세율을 39.6%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과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속세율이 실제로 최고 61%까지 인상된다 해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유층은 매우 극소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