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신 지적재산권 면제 지지...순항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생산에 이전보다 속도감이 붙을 수 있을까.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요청해온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시적 면제 요구에 미국이 이를 지지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미국의 조치를 적극 환영하면서 지재권 면제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을 바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선진국의 반대와 합의에 걸리는 시간, 개발업체의 반발을 고려할 때 효과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예상도 있다.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체가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다.

일단 분위기는 좋다. 지재권 면제를 사실상 확정 의제로 삼으려는 흐름도 감지된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미국을 적극 지지하며 분위기를 확실히 잡았다.

게브레예수스 총장은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향해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칭찬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백신 면제 지지’ 성명을 첨부하며 “기념비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백신 지재권 면제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USTR 지지는 세계의 공중보건 위기를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서 결정적 분위기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마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의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제약사들이 특허권 행사를 일시 포기하고, 다른 나라와 기업의 복제약 생산에 호응하도록 국제사회가 어느 정도 독려가 가능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시일이 걸리는 사안이기에 앞으로도 곳곳에서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진국들 중 일부는 백신을 개발한 자국의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재권 면제 방안에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