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다국적기업 과세 국제적인 최종 합의 10월로 늦춰질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파스칼 생타망 조세국장은 5일(현지시간) 다국적기업에의 과세를 둘러싼 국제적인 합의에 대한 기운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생타망 국장은 그러나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루는 데에는 10월까지 걸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OECD는 140개국과 오랫동안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국제적인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지를 바탕으로 올해 중반까지 합의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타망 국장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합의에 대한) 성공의 호기는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모든 관계자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다는 의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모든 문제가 7월까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정부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국제직인 디지털사업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에 관해 디지털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제화에 혜택을 입은 대기업 상위 100개기업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생타망 국장은 이같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조세당국도 관리‧조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든 미국정부는 21%의 최저법인세율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협의의 중심이었던 세율 12.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생타망 국장은 이같은 고수준의 세율에 각국이 찬성할지 여부는 의문시된다면서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의 합의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