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재난지원 대출 PPP 분배 과정 캐비지 등 핀테크 기업 실수 여부 조사

미국 법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수십억 달러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애틀랜타주 소재 온라인 업체 캐비지(Kabbage Inc)를 포함한 금융회사들이 실수를 저질렀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세 사람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세 사람은 “법무부 민사과가 주도한 이번 조사는 캐비지 등 핀테크 기업들이 급여세 회계 처리 방식을 놓고 혼란을 겪고 있으며, 차용자들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잘못 계산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가진 네 번째 사람은 PPP 세금 문제에 대해 많은 핀테크 기업이 조사받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3명의 소식통 중 2명은 “조사가 반드시 위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조사가 기업에 대한 처벌로 귀결될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대변인은 언급을 회피했다.

PPP대출을 관리하고 ‘K-서비스’라는 브랜드로도 통하는 캐비지는 다수의 전화와 의견을 구하는 이메일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지난 8월 캐비지의 대출 포트폴리오 외 대부분 자산을 매입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대변인 역시 언급을 회피했다.

이전에 보고되지 않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4월 3일 중소기업청이 코로나19에 따른 셧다운의 여파를 완화하기 위해 시작한 전례 없는 7,800억 달러 지원 프로그램이 일부 대부업체에 어떤 법적 위험을 초래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PPP 하에서 대형 은행, 지역사회 대부업체, 핀테크 업체는 대유행 봉쇄조치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에 수백만 건의 정부 지원 대출금을 지급했다. 대출자가 급여 및 기타 사업비로 지출하면 정부가 대출자를 대신해 대출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을 위한 ‘생명줄’로 호평을 받는 동안, 출시를 서두르면서 많은 규칙이 미비된 채로 시행됐다. 2020년 4월 대출자들이 직면했던 한 가지 과제는 기업의 전체 급여비용을 계산할 때 연방세, 주세, 지방세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의 최대 허용 대출액을 결정하는 것이었다.

일부 은행에선 세금을 과대계상해 대출이 부풀어 오른 반면, 다른 은행들은 세금을 과소계상해 대출자들이 받을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두 소식통은 말했다. 한 소식통은 “핀테크는 경우에 따라 결함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고속으로 대출을 처리하면서 응용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해 정부의 정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소식통도 핀테크 기업들이 수작업이 거의 없는 자동화 대출 플랫폼을 사용한 것이 수천 건의 대출에서 오류가 복제되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SBA 웹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핀테크 기업은 약 265억 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발행했다. 캐비지는 2020년 4월 3일부터 2020년 8월 8일까지 70억 달러 상당의 PPP 대출을 받았다. 은행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PPP 규정을 따라야 하면서도 수백만 개의 기업에 막대한 자금을 빨리 빌려주어야 한다는 엄청난 압력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A의 대변인은 언급을 회피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