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주간 진행되는 에픽-애플 소송 "애플 독점 기업"vs"에픽은 앱스토어 수혜자"
지난 3일(현지시간) 시작된 에픽게임즈와 애플간 반독점 소송 공판은 3주간 이어진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아이폰 이용자에게 ‘포트나이트’ 사용시 별도의 결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에픽게임즈가 애플의 30%에 달하는 수수료 결제와 인앱결제에 반발해 자체 결제시스템을 아이폰 사용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애플은 정책 위반을 이유를 들며 에픽게임즈를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고,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고소했다. 구글도 포트나이트를 삭제하자 에픽은 구글도 제소했다.
지난 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애플의 수수료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의 30% 수수료 책정이 시장과 무관한 애플의 임의적 책정이라는 입장이다.. 에픽게임즈 변호인은 “스티브 잡스가 30%의 수수료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애플 직원들도 모른다”며 “비용과는 무관하게 가격을 매기는 기업을 우리는 독점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애플 측은 “에픽게임즈 자체가 앱스토어의 수혜자”라며 “포트나이트는 iOS에서만 7억5000만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보안을 지키기 위해 단일 마켓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분쟁은 에픽게임즈와 애플만의 대결이 아닌 앱 개발사와 플랫폼 기업간 대결로 평가 받는다. 재판 결과에 따라 앱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에픽게임즈는 음원서비스 업체인 스포티파이와 데이팅앱 틴더 등을 운영하는 매치그룹 등과 연대 전선을 구축한 상태다.
더욱이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에서도 애플과 구글의 ‘인앱결제’와 ‘30% 수수료’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번 재판결과에 따라 앱 생태계에 상당한 파고가 예상된다.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 행위로 인정된다면 향후 앱스토어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애플과 구글의 앱 수수료 정책 수정과 수익 악영향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에서 입법 추진 중인 구글 인햅결제 방지법 처리에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여야가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에 나섰지만 통상 문제 등의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