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공개정보 이용 투기 의혹 공무원 8명 수사 의뢰

금융당국이 공무원 8명과 그 가족 3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금융대응반은 9일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로 발견한 부천축협과 농협 두류지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심 건들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천축협을 이용한 공무원(8명)과 그 가족(3명)들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또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29건의 대출차주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농협 대구 두류지점에서 발견된 투기의심 건은 관련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대응반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후 신규취급액이 급증한 금융기관 지점을 검사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무인가 집합투자업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