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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부세 인상에도 ‘버티기’ 다주택자 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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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부세 인상에도 ‘버티기’ 다주택자 셈법은

6월1일 보유세·거래세 인상 앞두고 매물 오히려 감소 '거래절벽' 심화
여권 "세부담 완화 없다" 입장 불구 내년 대선 등 변수 기대감에 '관망'

오는 6월1일부터 종부세 인상 등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글로벌이코노믹DB)이미지 확대보기
오는 6월1일부터 종부세 인상 등 세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사진=글로벌이코노믹DB)
눈치보기냐, 버티기이냐.

오는 6월 1일부터 종합부동산 세율 대폭 인상과 주택 양도세 중과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꿈쩍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10 대책에 따라 종부세 등의 세율이 크게 올라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에도 세제 강화 시행 시점을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물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10 대책에서 종부세는 현행 0.6~3.2에서 1.2~6.0%로 약 2배 인상되며, 양도세는 기본세율이 1년 미만이 40%에서 70%로, 1~2년 미만이 60%로 각각 늘어난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세율+20%포인트, 3주택 이상이라면 기본세율+30%포인트로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로 돌리고 있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으나, 7·10대책 부동산세금 규제가 모두 시행되는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종부세·양도세 부담 완화의 기대감도 있었지만 정부는 부동산 안정에 정책 기조를 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4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의 부분 보완을 시사하면서도 투기거래 근절 의지를 재천명했다.

집값 안정을 흔드는 투기성 거래 의심 단기주택 거래나 다주택자의 세 부담 완화 같은 논의는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신호)로 읽히는 부분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세제 강화 의지가 요지부동인데도 부동산거래시장은 의외로 잠잠한 상태이다.
당초 지난해 7.10 대책에 따른 세 부담 우려로 아파트 등 다주택자들의 절세 매물이 늘어 올해 2∼4월에는 증가세를 보였던 매물이 5월에는 되레 감소세로 선회한 것이었다.

금융권의 한 부동산 전문위원은 “세 부담을 우려해 시장에 나왔던 절세 매물들이 다시 들어가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대통령선거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선 이슈에 따른 개발 호재 발표 등 규제 완화 기대감과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상당수가 정치·경제 상황과 시장 분위기에 살피면서 '버티기 모드'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다주택자의 버티기 모드로 부동산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건수는 지난해 12월 7527건에서 올들어 ▲1월 5776건 ▲2월 3865건 ▲3월 3758건으로 3개월 연속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서울시 강남구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도 의향이 있는 다주택자도 시세 수준의 호가를 고수하고 있고, 매수 의향 수요자들 역시 급매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 실제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환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gcho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