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중국 저출산‧고령화 시대 돌입…지난해 신생아수 20% 줄고 고령자 10년간 60%급증

지난해 중국 신생아수가 전년보다 20% 가까이 줄어든 약 1200만명에 그쳤으나 고령자수는 10년간 6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가 중국의 경제성장과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국가통계국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국 전체인구는 홍콩, 마카오와 대만을 제외하고 모두 14억1177만8724명으로 조사됐다.
인구조사는 인구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10년에 한번 실시되며 이번이 7번째 조사다.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해는 추출조사를 기본으로 총인구 등을 추계한다.

이에 앞서 조사한 2010년부터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0.53%로 지난 2000년이후 10년간(0.57%)과 비교해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 70%를 차지하는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에 9억6776만면으로 정점을 이루었던 지난 2013년보다 3.8% 감소했다.

중국은 생산가능세대의 감소가 성장의 족쇄가 될 저출산·고령화의 늪에 빠지면서 ‘인구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돌입했다. 통계국이 9만개 이상이 제조업을 대상으로 최대 경영과제를 조사했을 때 44%가 채용난을 꼽았다.

현역세대 등의 감소를 메우는 것이 고령자의 증가다. 65세이상의 인구는 1억9063만명이었다. 평균수명의 연장도 있어 우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총인구에 점하는 비율은 지난번 인구조사를 벌였던 2010년과 비교해 4.63%포인트 증가해 13.50%에 달했다.

미래의 생산가능인구인 0~14세의 인구는 2억5338만명으로 10년전보다 13.8% 증가했다. 지난 2016년에 모든 부부에 2명의 출산을 인정한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가통계국의 닝지제(寧吉喆) 국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의 출생자수가 1200만명이었다고 밝혔다. 2019년과 비교해 20% 가까이 감소했으며 1949년 중국 건국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출산적령기의 여성의 감소와 교육비용의 급등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만연에 의한 미래불안감 고조 등으로 출생자수의 감소경향을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인구감소사회는 목적에 다가오고 있다. 중국공산당계 미디어인 환구시보는 지난 4월말 인구통계학자를 인요해 “오는 2022년에도 총인구는 감소로 뒤바뀔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계 싱크탱크 중국사회과학원은 지난 2019년1월에 ‘빠르면 2027년’이라고 추산했지만 5년정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지도부는 인구감소와 가속화하는 저출산·고령화에의 대응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퇴직연령의 상향조정 논의는 대책중 하나다. 근로가능인구를 늘이고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청년고용의 부담과 연금수급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정년연장에의 반발도 강하다.

도시지역에서 급등하는 양육비용의 억제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공립유치원이 부족한 현실에서는 해결까지 길이 멀다. 둘째아이 출산까지 인정한 산아제한을 둘러싸고 “완전히 철폐해야한다(중국인민은행)‘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