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아마존 상대 3억 달러 세금 명령 취소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이 12일(현지시간) 3억 달러의 체납 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CNBC가 전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017년 룩셈부르크가 아마존에 불법 보조금에 해당하는 세제 특혜를 줬다면서 아마존에 3억 달러 가량의 체납세금을 룩셈부르크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룩셈부르크와 아마존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EU 일반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EU 일반법원은 이날 룩셈부르크는 아마존 측에 선택 이익을 주지 않았고, EU 집행위는 아마존 측의 세금 부담에 대한 과도한 경감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낮은 세금 등을 막아 공정 경쟁 환경을 만든다는 EU 집행위의 시도에 또한번 타격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EU 일반법원은 미국 애플에 130억 유로 규모의 체납세금 납부를 명령한 EU 집행위의 명령도 취소한 바 있다.

아마존, 애플, 스타벅스 등 미국 대형 기업들은 유럽에 자회사를 낼 때 이를 서로 유치하려는 국가들로부터 '부당할 정도로' 낮은 세율 헤택을 제시 받았다.

EU 일반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아마존은 이날 결정을 환영하면서 이는 "우리가 모든 법을 따르고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우리의 오랜 입장과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신중히 살펴보고 향후 가능한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U의 반독점 여성 투사인 베스타게르는 2019년 말 출범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체제에서 경쟁 부문을 계속 맡고 있고, 애플에 대한 수 조원의 독점 지위 남용 반독점 벌칙금 소송 등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김수아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suakimm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