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정 추가 지출 검토, 금리 올릴 때 아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상황을 주시하며 재정을 더 투입할지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세·물가 상승세가 견실하지 않음을 고려, 당분간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는 완화적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KDI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반기 경제 전망'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경 등 이미 확정한 재정 지출은 신속히 집행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 추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그러나 추가 재정 지출을 결정하더라도 한시적이고 확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태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급증했는데, 장기화·고착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DI는 또 재정을 추가 지원할 때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취약 계층을 선별적으로 돕는 편이 더 낫다고 했다.

기준금리도 아직 올릴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내수의 경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하고 있으므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쳐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 중 하나로 시행해 온 '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 금융 규제 완화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여신 대비 부실채권 비율이 2018년 말 0.97%에서 작년 말 0.64%로 하락하는 등 대출 건전성지표가 양호하지만 이는 규제 완화에 기인한 일시적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