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 고용 질 악화

한국경제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 5대 고용 난제' 보고서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감소 ▲구직 단념자 증가 ▲공공일자리 증가와 제조업 일자리 감소 ▲노인 일자리의 청년 일자리 추월 ▲단시간 일자리 증가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좋은 일자리'로 지목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18년 12월 이후 29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9년 2월 이후 2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경영 악화 등으로 종업원을 줄이고 '나 홀로 사장'이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직 단념자도 지난해 3월 이후 14개월 연속 증가세다.

구직 단념자가 14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는 2003년 4월~2004년 7월 카드사태 때와 2008년 9월~2011년 1월 금융위기 등 두 번뿐이다.

공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제조업 일자리는 감소하는 것도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공일자리가 다수 포함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는 2016년 1월 172만6000명에서 올해 4월 249만2000명으로 76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를 대표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같은 기간 동안 467만3000명에서 438만6000명으로 28만7000명 감소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6년 1월 최고치를 찍은 후 계속 감소 추세다.

노인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6년 1월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326만4000명으로, 15~29세의 청년 일자리 386만6000명보다 60만2000명 적었다.

하지만 올해 4월 현재 노인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는 540만8000명, 383만2000명으로 노인 일자리가 157만6000명 앞질렀다.

장기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기 일자리는 증가하는 상황도 고용의 질 악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2016년 1월 36시간 이상 일자리는 2109만2000명에서 올해 4월 2103만1000명으로 6만1000명 줄었다.

반면 36시간 미만 일자리는 386만8000명에서 578만 명으로 191만2000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