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신도시(슝안지구)' 조성 프로젝트 '차질'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신 경제특별구역 건설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매우 중요한 국책 사업으로 강조하고 있어 이른바 ‘시진핑 신도시’로도 불리는 중국 허베이성의 ‘슝안신구’ 얘기다.
슝안신구는 중국 정부가 지난 2017년 4월 발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수도 베이징에서 남측으로 약 120km 떨어진 허베이성 바오딩시의 3개 현과 주변 지역을 묶은 지역에 조성되고 있다.

슝안신구 프로젝트는 중국 수도권 징진지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 베이징에 몰려 있는 국가 기능을 분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상하이 푸둥신구에 버금가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다.

특히 중국의 3대 최고지도자에 속했던 덩샤오펑이 개방정책을 내세우며 과거 농어촌에 불과했던 광둥성 선전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육성시킨 치적을 남긴 것을 본받아 시진핑 주석도 슝안신구 건설을 통해 자신만의 치적을 남기겠다는 계획이지만 사업이 예상 밖으로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대거 이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돼왔으나 현재까지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고속철도역으로 평가되는 슝안역이 완공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것 정도 말고는 아직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슝안역마저도 아직은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식 역사만 덩그러니 지어졌을뿐 주변 지역의 인프라는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볼썽사나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FT 전했다.

슝안지구가 전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속철과 역사만 완성이 된 결과 평일 슝안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이 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승객의 30%에 그치고 있다고 FT는 보도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집권식 관료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의 글로벌 컨설팅업체 TS롬바드의 좡 보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FT와 인터뷰에서 “슝안신구는 자유시장 원칙을 무시하고 중앙의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온 기획물”이라면서 “보이지 않은 시장경제의 논리를 외면하고 출발했다는 점에서 시작단계에서부터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집권식 관료주의는 천문학적인 건설비용을 불렀다.

시진핑 주석의 기록적인 세 번째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2023년에 맞춰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온 슝안지구 건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1460억위안(약 25조70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 가운데 슝안지구 건설자금 조달주체인 중국슝안그룹(CXG)가 지금까지 지방정부로부터 장기대출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7억4900만위안(약 1316억원)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CXG의 상급기관인 허베이성 정부의 재정 건정성이 취약한 것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허베이성의 채무 규모는 갈수록 늘어 지난해말 기준으로 1.1조위안(약 193조원)이나 된다. 허베이성의 자금사정이 이같이 취약하다는 것을 잘 아는 CXG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허베이성은 자금난을 호소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건설비용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방역 예산 급증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이미 재정적 부담이 커진 중앙정부에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CXG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응한 인터뷰에서 “중앙과 지방에서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일은 슝안지구가 완성되는 시점이 갈수록 늦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슝안지구내 부동산 건축 시장을 옥죄고 있는 것도 슝안지구의 완공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다.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슝안지구 개발 계획을 발표한 뒤 중국 전역의 부동산 투기세력이 슝안지구 예정지 주변에서 땅을 대거 사들였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응해 슝안지구내 기반시설이 완벽히 갖춰지기 전까지는 부동산 건축을 못하다록 했다.

슝안지구에 들어설 새 아파트에 입주할 기대감으로 이주해온 시민들은 부동산 공급이 막히면서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임대료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언제 내집에 들어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까지 함께 펼쳐졌다.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건축 규제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대책 없이 방관만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 건축이 활발해야 건축용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확보하는 지방정부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제대로 된 학교와 병원이 아직 들어설 조짐이 없는 것도 슝안지구에 우선적으로 이주할 것을 권고받고 있는 베이징 소재 공공기관과 공기업들의 상당수가 슝안지구로 둥지를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