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악재 봇물… 머스크 트윗보다 美·中 규제 강도 주목

가상화폐 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해온 비트코인 가격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락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23일 업비트 기준으로 한때 4000만 원이 무너지기도 하며 저점을 낮춰가고 있다. 비트코인 급락 영향으로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런 가상화폐 급등락의 중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미국과 중국의 규제 당국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는 지난 2월 테슬라가 비트코인 15억 달러(약 1조 6,815억원) 어치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급등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이달 초 머스크가 환경문제를 들먹이며 돌연 비트코인을 이용한 테슬라 전기차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할 때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트윗을 올려 가상화폐 시장을 흔들었다.

가상화폐 시장은 이런 머스크 충격파 속에 중국과 미국의 규제 강화는 설상가상이 됐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일(현지 시각) 1만 달러(약 1천100만 원)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반드시 국세청(IRS)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가상화폐는 탈세를 포함한 광범위한 불법행위를 가능하게 해 이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가상화폐와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결제서비스 계좌를 국세청 신고 시스템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행업협회, 중국인터넷금융협회, 중국지불청산협회 등 중국 내 3개 기관은 지난 18일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고 투기 현상이 재연된다며 가상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까지 금지하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1일 밤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이 사회 전체 영역으로 전이되는 것을 단호히 틀어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인 국무원 차원에서 비트코인 채굴 제한 원칙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 퇴출이 향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생태계에 비교적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둥시먀오(董希淼) 푸단대 금융연구소 겸임 연구원은 펑파이(澎湃)와 인터뷰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비트코인 채굴 및 거래 행위 타격'을 강조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 정돈을 중앙정부 차원의 의제로 격상했음을 보여준다"며 "향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불법 거래 행위를 타격하는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가상화폐 규제 강화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거브코인’(Govcoinㆍ정부코인)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내년 초 디지털 위안화 보급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전에 정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은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도 ‘디지털 달러’ 연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의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지불 구조는 비효율적이며 금융시스템 전반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통화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민간의 가상화폐 도전을 그냥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화폐로 인해 세금 징수 등 정부의 기능도 위축될 수 있는데다 경기순환이나 금융위기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가상화폐와 거브코인의 맞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엔 뛰어넘기 어려운 '허들'이 될 수 있음은 틀림없어 보인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