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반려동물·여행·날씨보험 등 소액단기보험 시장 열린다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 출시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미니보험을 취급하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낮추는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신규보험사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 원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할 경우 30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다. 이에 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로 진입한 기업은 캐롯손보 1개뿐이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해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 원, 보험사의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 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개정안은 또 보험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 소유(자회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 간 융합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 의무로 관련 절차도 완화했다.

개정안은 2023년 도입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해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했다.

총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인 보험회사는 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 규모와 산출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이외에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사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보험계약 이전 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