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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19년 재정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 부담 크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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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19년 재정 악화로 미래세대 순조세 부담 크게 늘어"


2019년 재정수지가 악화되면서 앞으로 태어날 미래세대의 생애 순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지적됐다. 3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한양대 전영준 교수에게 의뢰, 작성한 '정부 재정 변화에 따른 세대별 순조세 부담'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31조2000억 원 흑자에서 2019년 12조 원 적자로 전환되는 등 급격하게 나빠졌다.

관리재정수지도 2018년 10조6000억 원 적자에서 2019년 54조4000억 원 적자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2019년 미래세대의 '전생애 순조세 부담'(FLGA)은 대폭 늘어났다.

순조세부담은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합친 금액에서 복지급여 등 공공이전수입을 제외한 것이다.

보건 및 교육 서비스 등 기타 현물급여를 정부 소비로 간주하고 분석한 결과, 미래세대 순조세 부담은 1인당 1억 4306만 원 늘었지만, 현재 세대는 대부분 연령대에서 최대 753만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수입에 포함한 분석에서도 미래세대 순조세 부담은 1억2941만 원 늘어난 반면 현재 세대는 최대 595만 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9년 재정수지 악화로 미래세대의 순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대 간 불평등도도 커졌다고 꼬집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 대신 정부 소비로 간주할 경우 세대 간 불평등도는 2014년 250.8%에서 2017년 225.5%까지 하락했으나 2019년 267.2%로 대폭 상승했다.

기타 현물급여를 이전소득으로 포함할 경우에도 세다간 불평등도는 2018년 494.1%에서 2019년 648.7%로 크게 확대됐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