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규제 너무 쉽게 만들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3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규제가 너무 쉽게 만들어진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송 대표를 만나 "적지 않은 의원입법안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기업들의 호소가 많다"며 "입법에 앞서 규제의 타당성과 파급효과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사전 점검 시스템 도입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운동이 여전히 대립적·투쟁적 모습에 머무르고 있어 비타협적 노사관계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노사관계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또 "투자에 상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업 관련 세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차, 바이오 같은 유망 산업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비롯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도 대폭적으로 인하돼야 한다"면서 "상속세 부담으로 가업 승계를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세 부담이 과도해 세율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지배주주 및 친인척 할증평가도 재고돼야 한다"며 "또 현재의 유산총액과세에서 상속인별로 유산 취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또 "배임죄는 범죄 성립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인들은 경영 판단 과정에서 배임죄로 처벌당할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다"며 "독일의 경우 기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더라도 합리적 근거에 따라 성실하게 판단한 것이라면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관해서는 "과도하게 인상되면 이로 인한 부담의 대부분을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을 높이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같은 유인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