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국민 세금 증가 속도 OECD 국가 중 1등"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추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23.7%에서 2019년 27.4%로 3.7%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OECD 37개국의 국민부담률 상승폭 0.5%포인트의 7배에 달했다.

법인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의 세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 비중은 ▲법인세 1.2%포인트(2015년 3.1%→2019년 4.3%) ▲사회보장기여금 1%포인트(6.3%→7.3%) ▲소득세 0.7%포인트(4.1%→4.8%) ▲소비세 0.4%포인트(6.7%→7.1%) ▲재산세 0.2%포인트(2.9%→3.1%) ▲기타 0.1%포인트(0.7%→0.8%)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세수 비중은 OECD 37개국 중에서 법인세와 재산세 2위, 사회보장기여금 5위, 소득세 7위, 소비세 8위로 분석됐다.

2019년 기준 법인세 부담률과 재산세 부담률은 각각 4.3%, 3.1%로, OECD 평균인 법인세 2.9%, 재산세 1.9%의 1.5배 수준에 달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가 법인세와 재산세 부담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했다.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장기여금에 대한 부담률도 OECD 5위에 해당할 만큼 가파르게 상승,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또 국내 사회보장기여금 중 42.2%를 차지하는 건강보험료의 급증이 국민의 준조세 부담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