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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전자 폐기물(e-waste)이 5360만t을 생성하여 2014년보다 17% 더 많은 양을 기록했다. 이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으며 세계가 더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지구 환경오염과 인류 건강에 큰 위협을 줄 것임을 보여준다.
◇글로벌 E-폐기물 모니터 2020 보고서에 나타난 심각성
글로벌 E-폐기물 모니터 2020은 유엔 대학(UNU), 국제통신연합(ITU), 국제고형 폐기물 협회(ISWA)가 유엔 환경 프로그램(UNEP)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설립한 글로벌 E-폐기물 통계 파트너십(GESP)의 결과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독일 경제협력 개발부(BMZ)도 글로벌 E-폐기물 모니터 2020에 참여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전자 폐기물이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소비율 증가, 짧은 수명 주기 및 수리 옵션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2019년 전자 폐기물 가운데 17.4%만이 회수 및 재활용되었다. 즉, 금, 은, 구리, 백금 및 기타 고부가 가치 회수 가능한 재료는 570억 달러로, 이는 대부분의 국가의 국내 총생산보다 큰 금액으로 대부분 처리 및 재사용을 위해 수거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거나 연소된 것이었다.
아시아가 2019년 약 24.9Mt로 가장 많은 전자 폐기물을 배출했고, 그 다음이 미주 13.1Mt, 유럽은 1인당 16.2kg으로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을 주도하고 있지만 12Mt,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는 각각 2.9Mt와 0.7Mt를 배출했다.
전자폐기물은 인체의 뇌와 신경 조정 시스템을 손상시키는 수은과 같은 독성 첨가제 또는 유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건강 및 환경적 치명적으로 위험성을 갖고 있다.
수은, 브롬화 및 클로로 플루오르 카본 같은 물질은 전자 장비에 존재하는 잔류물로 건강과 환경에 특별한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암을 유발하고 DNA 손상 및 기타 신경계, 심혈관, 호흡기 및 면역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전자 폐기물의 부적절한 관리는 지구 온난화를 악화시킨다.
◇EU의 전기 전자 장비 폐기물(WEEE) 지침
이 지침은 별도 수집을 위한 국가별 목표를 설정하고 불법 수출을 은폐하기 어렵게 하며 행정 기록 및 통지의 통합을 위해 제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회원국은 지난 3년 동안 시장에 도입된 EEE 평균 중량의 65% 또는 해당 지역에서 생성된 WEEE의 85%의 최소 연간 회수율을 달성해야 한다.
스페인의 경우 유엔 대학과 유엔 전문 훈련 및 연구 연구소에서 수행한 WEE 포럼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왕립 법령 도입으로 2016년에 WEEE 수집을 개선했다.
스페인은 2015년 41% 수거율에서 2017년 48%로 증가했지만, 2019년 88만8000t, 2020년 96만t 이상으로 가장 많은 전자 폐기물을 배출한 국가 중 하나였다.
고철, B2B 수집 또는 컨테이너에서 손실된 재료 및 재활용품을 재사용하기 위한 수출 부족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문제다. WEE 포럼 보고서는 또한 폐기물에 대한 대중의 인식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전자 폐기물과 그 위험 요소는 사람들이 평소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처리 불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감축, 재사용, 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전자 폐기물 감축 위해 권장하고 있는 조치
▶감축 : 전자 폐기물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들은 구매 순간부터 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린피스는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 즉 환경 피해에 가장 적게 기여하는 기업을 소개한다.
'2020년 친환경 전자 제품 가이드'에서 시민단체들은 페어폰과 애플만이 B등급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비보, 삼성전자, 아마존은 생태학적으로 가장 뒤진 회사였다.
▶재사용 :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 또는 삼성의 갤럭시 프로그램을 사용해 사물 인터넷 장치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전자제품을 소유하고 있다.
모바일은 스트리밍 콘텐츠를 재생하는 사운드 플레이어 또는 베이스로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터리와 알람을 절약하는 특정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수리 : 전자 장비 수리는 환경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때로는 수리 과정에 새 장치를 구입해야 하는 일이 발생해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재활용 : 장비의 적절한 재활용은 필수다. 냉장고, 에어컨이나 TV에서 나오는 가스, 기름 및 먼지는 건강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강제규정 도입하는 단계로 나갈 것으로 예상
EU에서 제기한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대한 지침이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늘어나는 전자 폐기물 유해성을 제지하는 데 역부족이다.
기업의 참여와 소비자의 경각심이 한 방향으로 이어여야 하는 동시에 위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강제적 조치를 결국 도입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결국 탄소세와 같은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 EU에서 제기한 전기 및 전자 장비 폐기물(WEEE)에 대한 지침이 글로벌 의제로 성장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글로벌 초우량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을 위해 가장 앞선 노력을 하는 기업임에도 ‘2020년 친환경 전자 제품 가이드’에서 생태학적으로 가장 뒤진 회사로 분류되었다.
이를 감안할 때 우리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개방형 경제체제라는 현실을 더 민감하게 각성하고 반응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전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엄격한 대응에 더 신속하게 반응할 때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