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우선협상 다음주 개시...변수는 새만금 민간위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추진하는 300메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이르면 다음주 중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사업 중단과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요구한 사례가 있어 계약 체결과 착공까지 순조롭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는 지난 3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 사업의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과 이르면 다음주부터 협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협상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보름간의 협상을 거쳐 이달 중 계약이 체결되고, 약 한달간 하도급업체 선정 등을 거쳐 8월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300㎿ 사업은 새만금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근처 등 새만금 내수면 약 30㎢를 활용해 총 2.1기가와트(GW)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의 1단계 사업 중 하나이다.

태양광 업계에서는 새만금솔라파워의 사업공고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완료된 만큼 당초 지난 4월께 착공될 수 있었으나, 일부 지역사회의 반발로 사업이 지체돼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늦어도 오는 8월께 착공된다면 그나마 큰 지장없이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만일 8월을 넘긴다면 야외의 물 위에서 작업하는 특성상 내년 봄으로 착공이 미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의 향후 행보이다. 이들 민간위원 중 일부는 지난 2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이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실제로 공사 착공이 수개월 지연된 이유도 이들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의원과 지역환경단체 등으로 이뤄진 이들 반대진영은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이 사용하려는 구조체 소재인 섬유강화복합소재(섬유강화플라스틱·FRP)가 환경에 유해하고, 새만금솔라파워에 참여하는 특정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이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협의사항인 40%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을 들어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상태양광 업계는 반대진영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사업 진행을 방해해 지역경제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대진영의 민간위원은 "2012년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 합천댐에 설치한 수상태양광의 FRP 구조재 표면이 최근 부식해 미세플라스틱과 유리섬유 등이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FRP 업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동서발전이 충남 당진발전소 취수로에 설치한 수상태양광 FRP 구조재는 담수가 아닌 해수에 설치됐음에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부식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2012~2013년 당시에는 FRP의 부식을 막는 자외선차단 도막처리 기준이 아예 없었고, 각 사업장마다 도막처리를 다르게 하다보니 부식발생 여부도 달라졌다는 것이 FRP 업계의 설명이다.

지금은 동서발전 당진발전소 수상태양광보다 더 엄격한 도막처리 기준이 마련돼 있고, 새만금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의 우려는 '기우(杞憂)'라는 것이다.

FRP 재활용 여부와 관련, 민간위원들은 재활용이 안되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나, FRP 업계는 이미 FRP 재활용업체가 국내에 버젓이 운영 중이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종료되는 20년 후에는 재활용 기술과 업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월 의혹 제기 이후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는 가운데, 오히려 의혹을 받은 업체들이 의혹을 제기한 민간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FRP 생산업체들로 구성된 한국복합소재협회는 지난달 25일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더이상 사업을 지체하지 말고 원칙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한수원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민간위원들의 임기와 임기만료 후 활동 여부도 논란이다.

민간위원들은 자신들의 임기가 지난 1월 31일에 끝났고 새만금개발청에 연임 요청을 했으나 아무 답이 없다가, 지난 3월에야 민간위원 임기가 지난 3월 5일에 끝났고 새로운 민간위원 구성을 검토 중이라는 회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관협 민간위원 임기는 1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지금의 민간위원들은 모두 2019년 2월 1일 제1기 민간위원으로 위촉됐고, 모두 그대로 연임됐다.

즉, 민간위원 주장대로라면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지난 1월 31일 끝난 후 다시 자동 연임된 것이 된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의 설명은 다르다. 지난해 1월 31일 1기 임기 만료 후, 연임의사 타진 등 2기 구성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3월 6일 2기 임기가 시작됐고, 2기 임기를 2020년 3월 6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로 명시한 위촉장을 지난해 6월 모든 민간위원에게 각각 수여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 5일 이후 3기 위원은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과 지난달 사업반대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민간위원들은 본지 취재에 각각 "위촉장을 받은 적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논의해보고 답변하겠다"고 답한 반면, 기자회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민간위원은 "지난해에 이미 올해 3월 임기가 만료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답했다.

즉, 새만금청과 일부 민간위원은 올해 3월 5일 임기가 만료된다는 것을 이미 지난해에 알렸다는 것이고, 반대진영 민간위원은 이를 올해 3월 5일 이후에 비로소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이 논란이 문제인 이유는, 만일 민간위원 주장대로라면 새만금청은 지난 3월 5일 민간위원들과 제7차 협의회를 갖고 개발투자형 사업을 승인받은 후 곧바로 임의로 민간위원 임기를 바꾼 셈이 된다.

반면, 만일 새만금청의 주장대로라면 민간위원들은 지난 3월 5일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민간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한 셈이 된다.

상황이 이렿다보니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위원들이 이토록 사업을 중단시키려고 애쓰는 의도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될수록 지역경제 활성화가 늦어지는데 왜 굳이 지역 대표자들이 지역사회 피해를 촉발시키냐는 의미이다.

군산지역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300㎿ 기준 공사 투입인력은 연인원 총 9만 명 규모"라며 "이들 대다수는 지역 공사인부, 지역 일반주민이 맡는다. 사업이 표류할수록 지역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자질이 부족한 태양광 업체들이 합류할 개연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합소재협회 관계자는 "(FRP의 환경유해성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 민관협과 일부 환경단체 등에 공청회를 통해 서로의 주장을 검증해 보자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합법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 온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이 지난 3월 5일 임기가 만료된 민간위원들과 일부 환경단체 등에 의해 변질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