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중국 디지털화폐 맞서 규정 논의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맞서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닛케이아시아가 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지난주 말 런던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가진 G7 재무장관들은 올 가을 즉시 디지털 통화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정리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공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인프라 구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수역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러한 중국의 구상과 경제 블록은 미국 달러에 기초한 현재의 통화 체계를 흔들 수 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대규모 시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고 여러 도시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했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유통시킬 계획이다.

디지털 위안화로 경제수역이 만들어지면,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한 달러화 기반의 다양한 경제 제재나 기타 주요 통화로 거래를 차단하는 서구의 제재는 실효를 잃게 된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디지털 위안화의 거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권을 억압하고 정적들을 몰아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G7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지난 10월 이전 회의에서 투명성과 그러한 통화에 대한 법치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서방국가와 일본의 7개 중앙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C)과 공동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기본원칙을 정리하는 공동 연구 그룹을 구성했다. G7 국가들은 런던 회의에서 그러한 원칙에 대해 더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자국 디지털 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지난 4월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테스트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유럽중앙은행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자체 시험 프로그램을 시작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올 여름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7 회의는 2020년 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이후 처음으로 금융 정상들이 직접 만난 자리였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