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널리스트와 금융규제당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법 가상화폐자산관련 활동을 형법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등 더욱 강화된 단속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주말에는 웨이보상에서 많은 팔로우를 가진 복수의 가상화폐자산 과련 계정이 차단당했으며 해당 계장이 법률에 위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됐다.
웨이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발신해왔던 ‘KOL(키 오피니언 리더=인플루언서)’ 여성은 “가상화폐 KOL로서 심판의 날”이라고 게재했다. 이 여성의 주요한 계정은 지난 5일에 차단됐다.
뉴욕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교수 윈스턴 마는 “중국의 가상화폐 자산시장에 중국판 일론 머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정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는 또한 중국의 최고재판소가 최근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사업을 중국의 형법과 연관시키는 사법해석을 보여줄 가능성에도 언급했다.
한 금융규제당국자도 이같은 사법해석에 따라 비트코인의 거래를 위법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모호성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자산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규제는 지금까지 완전히 행정기관이 시행해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