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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폐관련 SNS 웨이보 계정 차단 등 규제 한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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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암호화폐관련 SNS 웨이보 계정 차단 등 규제 한층 강화

중국 오성홍기와 비트코인.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오성홍기와 비트코인. 사진=로이터
중국 정부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를 단속하는 가운데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상에서 지난주말 가상화폐관련 계정이 연이어 차단됐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애널리스트와 금융규제당국에 따르면 중국에서 불법 가상화폐자산관련 활동을 형법에 직접적으로 결부시키는 등 더욱 강화된 단속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금융리스크의 방지․강화를 위해 비트코인의 채굴과 거래를 단속할 방침을 나타냈다.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기 며칠전에는 중국의 금융업계 3단체가 금융기관에 의한 가상화폐자산 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했다.

지난주말에는 웨이보상에서 많은 팔로우를 가진 복수의 가상화폐자산 과련 계정이 차단당했으며 해당 계장이 법률에 위반하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됐다.

웨이보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발신해왔던 ‘KOL(키 오피니언 리더=인플루언서)’ 여성은 “가상화폐 KOL로서 심판의 날”이라고 게재했다. 이 여성의 주요한 계정은 지난 5일에 차단됐다.

뉴욕대학 법과대학원 비상근교수 윈스턴 마는 “중국의 가상화폐 자산시장에 중국판 일론 머스크가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정부가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는 또한 중국의 최고재판소가 최근 가상화폐의 채굴과 거래사업을 중국의 형법과 연관시키는 사법해석을 보여줄 가능성에도 언급했다.

한 금융규제당국자도 이같은 사법해석에 따라 비트코인의 거래를 위법사업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수 없었던 법률상의 모호성이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자산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규제는 지금까지 완전히 행정기관이 시행해왔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