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의 "해외 이민자 늘려 구인난 해결하자"

경제가 눈에 띄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일자리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막상 일할 사람이 부족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산업현장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구인난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진단이 나오고 있으나 해법을 제시하는 경우는 아직 쉽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상공회의소가 구체적인 해법을 들고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912년부터 미국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경제단체이다.


미국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수석 정책관은 CNN에 출연한 자리에서 “미국 전역에 걸쳐 지금처럼 많은 지역에서 인력이 모자라 영업이나 조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구인난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데 있다고 브래들리 정책관은 강조했다.

그가 지목한 근본 원인은 미국 내에서만 인력을 구하려 한다는 것. 적어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없다는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상공회의소의 시각이다.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 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인 셈이다.

미국상공회의소가 말로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재계를 주요하게 대표하는 이익단체로서 미 의회와 백악관을 상대로 이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관이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의 골자는 미국 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배로 늘려달라는 것.

구체적으로는 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위한 H-1B 취업비자와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 임시 노동자로 일하는 외국인을 위한 H-2B 취업비자의 발급건수(쿼터)를 크게 늘려달라는 것이다.

고숙련 근로자와 임시직 근로자 모두를 적극적으로 외국에서 수용하는 것만이 구인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게 미국상공회의소의 입장이다.

브래들리 정책관은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없었다면 최근 수십년 동안 미국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해외인력을 적극 유치하되 특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취업비자 쿼터를 적극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와 경제전문가들도 미국상공회의소가 제시하는 해법에 대체로 동의한다.

미국 인구가 고령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시스템이 계속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해외인력 밖에 없는게 현실이라는 것.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문제는 미국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오지 않았다는데 있다. 특히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이민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외국인을 위한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반이민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으나 미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모두 뜻대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브래들리 정책관은 복권 방식으로 발급되는 H-1B 및 H-2B 비자를 이용한 “외국인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결국 기업의 성공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인력난을 감안해 H-2B 비자 발급 대상을 비농업 분야로 확대해 2만2000명 증원하겠다고 지난 4월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상공회의소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브래들리 정채관은 “앞으로 구인난이 악화되면서 미 의회가 머잖아 이민정책을 재검토하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낙관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