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정부의 친기업 정책 효과로 국가이미지 변화 -
조사전문기업 EY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9년 유럽에서 가장 많은 해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한 국가였다. 이후 브렉시트가 시작되고 코로나19로 경제가 마비됐던 2020년에도 프랑스가 해외투자자들에게 같은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돼 왔다. 지난 6월 7일 EY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프랑스가 유치한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영국(975건), 독일(930건)보다 많은 985건으로, 프랑스는 2년 연속 유럽 제1의 해외 투자유치국이 됐다.
다만, 2020년 프랑스의 프로젝트 수는 2019년 1197건에 비해 18%가 감소했고 주변국가에 비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폭이 훨씬 높은 편이다. 영국의 경우 2019년 1109건을 유치, 프랑스보다는 적은 수의 프로젝트를 유치했지만 2020년 감소율은 12%에 그쳤고 독일 또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감소율이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높은 감소율은 자동차, 항공, 자재, 서비스 등 프랑스의 주요 산업이 코로나19의 영향을 특히 심하게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영국, 독일 순. 단위: 개)
자료: 일간지 르피가로
산업별로 살펴보면, 물류와 의료 분야에서 특히 글로벌 기업의 진출이 많았다. 2020년 총 89건의 물류 플랫폼이 프랑스에 투자됐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커머스의 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의료산업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성장했으며, 총 58개의 해외 프로젝트를 유치, 전년대비 1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로 기록적인 타격을 입은 자동차, 항공, 제조 분야에서는 17%가 줄어든 341개의 프로젝트가 유치됐다. R&D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도 2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의 법인 진출도 전년대비 34%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정상화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약 42%의 기업이 2020년 예정된 투자 프로젝트를 이후로 연기했다고 답했다.
프랑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제조업 분야의 리쇼어링에 대해서는 55%의 기업가들이 향후 몇 달 내 혹은 몇 년 내 프랑스로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74%가 2025년까지 프랑스 경제가 매우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2021년 진행된 ‘Choose France’ 행사
자료: 엘리제(Elysee) 궁
프랑스 정부가 2017년 이후 추진해온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으로는 기업 중심의 세제 개편이 있다. 프랑스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이 있는데, 외국기업이 프랑스에 항시적 사업시설을 보유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서 프랑스 세법이 적용되고 자회사, 지점, 항구적 시설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법인세) 프랑스 정부는 2018년까지 33.3%였던 기업의 법인세율을 2022년 2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감세를 진행해왔다. 2022년 25%까지 인하하면 프랑스의 법인세율은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에 이어 유럽에서 네 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프랑스에서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은 높은 편이지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순이익 규모에 따라 법인세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소기업(연매출 763만 유로 이하) 법인세 감세
| 구분 | 2018 | 2019 | 2020 | 2 021 | 2022 |
| 순이익 38,120유로 이하 | 15% | 15% | 15% | 15% | 15% |
| 순이익 38,120~50만 유로 | 28% | 28% | 26.5% | 26.5% | 25% |
| 순이익 50만 유로 이상 | 33.3% | 31% | 26.5% | 26.5% | 25% |
중소기업(연매출 763만 유로~2억5000만 유로) 법인세 감세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순이익 50만 유로 이하 | 28% | 28% | 28% | 26.5% | 25% |
| 순이익 50만 유로 이상 | 33.3% | 31% | 28% | 26.5% | 25% |
대기업(연매출 2억5000만 유로 이상) 법인세 감세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순이익 50만 유로 이하 | 28% | 28% | 28% | 27.5% | 25% |
| 순이익 50만 유로 이상 | 33.3% | 33.3% | 31% | 27.5% | 25% |
(생산세) 프랑스 정부는 또한, 제조업 분야의 해외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약 100억 유로 규모의 생산세 감세를 발표 했다. 프랑스의 생산세는 2018년 기준 프랑스 GDP의 약 9%에 해당, 유럽연합 평균(6%), 독일(4%) 등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 평가되어왔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생산세 중 지역경제기여금에 속하는 기업 부가가치부담금(CVAE), 기업 토지부담금(CFE)을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낮추고 지역경제금 부과율의 상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2021년 감세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높은 세금과 인건비,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이유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오랜 프랑스의 이미지가 최근 들어 변하고 있다. 2020년 프랑스에 진출한 한 이탈리아 식품기업 대표 B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프랑스 지방기관들의 행정적 지원이 훌륭하고 에너지 비용이 매우 저렴하며, 유럽 내 손꼽히는 교통인프라와 뛰어난 인재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프랑스에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 정부가 발표하는 다양한 투자인센티브 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프랑스 정부는 특히 기술연구기업과 혁신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조세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방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프랑스 투자진흥청인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가 자체 온라인 플랫폼 (https://www.welcometofrance.com/en) 을 통해 제공하는 외국 기업을 위한 투자환경정보 또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자료: EY France, Business France, 프랑스 경제부, Elysee 궁, 일간지 Le Monde, Le Figaro, Les Echos,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