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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비트코인 법정 화폐 환전 방법 설명 웹 사이트 무더기 차단에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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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 비트코인 법정 화폐 환전 방법 설명 웹 사이트 무더기 차단에 업계 반발

러시아 페름(Perm) 지역 법원이 암호 화폐를 법정 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웹 사이트를 무더기로 차단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러시아 페름(Perm) 지역 법원이 암호 화폐를 법정 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웹 사이트를 무더기로 차단하면서 업계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러시아 페름(Perm) 지역 법원이 암호 화폐를 법정 화폐로 환전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웹 사이트를 무더기로 차단하기로 했다. 지방 검찰은 이런 종류 정보의 유포가 불법 자금세탁을 촉진할 수 있어 러시아에서는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 페름 크라이(Krai) 지역 쿵구르(Kungur)시 법원은 베료좁스키(Beryozovsky) 지방검찰청이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다양한 수법을 상세히 기술한 인터넷 사이트 여러 곳을 폐쇄해 달라는 요청을 수용했다. 암호 화폐 플랫폼을 발견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의 유포가 러시아 범죄수익 합법화 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 보도 자료에는 “비트코인과 암호 화폐의 현금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특정 인터넷 자원으로 자유롭게 열람·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립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가상통화 교환을 의심스러운 거래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적 청구서를 법원에 보냈다.

피해를 입은 웹 사이트의 수는 물론 도메인 이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현지 암호 화폐 미디어 포크로그(Forklog)는 연초부터 5건의 이런 요청이 접수됐다고 검찰청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미디어에 따르면 이 주장 중 하나는 러시아 루블과 비트코인을 교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비디오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페름 검찰 당국은 “쿵구르 시 법원의 최근 판결의 적용을 받는 웹 사이트들에 대한 접근은 판결이 발효된 후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이 금지 사이트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러시아 당국에 의해 폐쇄된 점점 더 많은 암호 화폐 관련 아울렛에 가입할 것이다.

지난 8월 러시아 미디어 감시단체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는 비트코인 닷컴(Bitcoin.com) 뉴스가 보도한 대로 세 번째 플랫폼이 오프라인으로 전환한 암호 화폐 거래소 모니터링 사이트인 베스트 체인지(Bestchange.ru)을 차단했다. 이 인기 사이트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암호 화폐 환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로스콤나드조르의 이러한 ’블랙 리스트‘ 시도는 2017년부터 시작됐다.

2020년 3월 이 기관은 금지된 인터넷 출처의 등록부에 5개의 암호 화폐 웹 사이트를 추가했다. 플랫폼은 암호 화폐 거래소부터 비트코인으로 모바일 탑업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정보 포털이었다. 암호 화폐 뉴스 전문매체 비츠미디어(Bits.media)의 포럼 섹션도 타깃이 됐다.

암호 화폐 웹 사이트 운영자들은 과거에 러시아 법정에서 이러한 검열 조치 중 일부에 성공적으로 도전했다. 2018년 3월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법원은 40개의 웹 사이트가 암호 화폐와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기각했다. 그해 4월 러시아 연방 대법원은 비트코인 인포(Bitcoininfo.ru) 포털 차단 결정을 뒤집었다. 2019년 5월 로스콤나드조르는 검찰이 웹 사이트 차단 노력을 포기하자, 베스트 체인지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해야 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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