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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2023년까지 750억 달러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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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 2023년까지 750억 달러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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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3년 내 750억달러에 해당하는 약 1740조 동의 자본을 차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현재시간)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팜민찐(Pham Minh Chinh) 총리는 공공부채관리계획에 따라 사회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자본수요 충족을 위해 2023년까지 향후 3년간 1734조4000억동(756억5000만달러)을 차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된 차입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은 1600조동(697억6500만달러)이고 재융자가 134조4000억동(58억6100만달러)이다. 이 계획에 따라 재정부는 국가신용등급 유지를 위해 채무 연체에 대비한 상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며 국채발행, 채무조정, 국채시장 확대에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올해 624조2000억동(272억1800만달러)을 차입할 방침이다. 이중 84%는 국내은행으로부터, 나머지는 외국은행이나 해외기관에서 조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의 정책 은행(사회 정책 은행, 베트남 개발 은행)과의 연간 원금 상환 의무로 보장하는 최대 채권 발행량을 통제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국내외 대출에 대한 새로운 보증 발행을 제한하여 정부 보증 대출 잔액의 증가율이 전년도 GDP 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차입 및 채무 상환과 관련하여 2015년 주 예산법의 규정에 따라 초과 지출 및 채무 한도가 통제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예산 적자는 연간 GDP의 약 0.2%에 이른다. 지방 정부의 부채 상환 의무는 약 18조4000억동이다.

자기 차입 자기 부담 방식에 의한 기업 및 신용 기관의 외국 상업 대출 한도에 대해서는 단기 대출의 증가율을 연간 최대 18~20%로 통제한다. 최대 연간 중장기 순 차입 한도는 약 63억5000만~70억 달러로 국가의 외채 목표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올해 정부는 394조5600억동을 상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직접 부채는 366조2240억동이고, 재융자가 28조2800억동이다.
정부가 보증하지 않는 기업의 외국 상업 대출의 경우 기업은 자기 차입 자기 부담 방식으로 최대 63억5000만달러를 대출받을 수 있고 단기 외채 잔고 증가율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미결제 잔고 대비 약 18~20%수준으로 보장한다.

팜민찐 총리는 연체된 부채가 국제적 공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부의 부채 상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자금을 사전에 마련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응웬 티 홍 행 글로벌이코노믹 베트남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