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치‧사회‧행정 안정되면 1인당 GDP 최대 0.7%↑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4일 내놓은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세계 거버넌스 지수’(WGI)의 구성지표인 ‘정치적 안정성’과 ‘정부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순위가 각각 30위와 22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치·사회·행정적 불안정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세계은행의 ‘정치적 안정성 지수’와 ‘정부 효과성 지수’를 활용,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산출했다.

국가별로 산출된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를 최근 5년간(2015~2019년)으로 평균하면, 우리나라의 OECD 순위는 34개국 중 27위였다.

우리나라의 ‘정치·사회·행정 불안정성 지수’는 0.68인데 비해 주요 7개국(G7) 1위 캐나다는 0.16, OECD 1위 뉴질랜드는 0.01이었다.

우리나라 정치·사회·행정 불안정 수준이 G7 1위 수준으로 안정되는 경우에는 1인당 GDP성장률이 0.5%포인트, OECD 1위 수준으로 낮아지는 경우에는 0.7%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G7 1위와 OECD 1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1인당 성장률 증가폭을 지난해 기준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한 후 같은 해 인구를 곱하면 GDP 증가액은 9조9000억∼12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