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전경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불만족 3년 연속↑"

공유
0

전경련,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 불만족 3년 연속↑"

자료=전경련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전경련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계속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92.1로 작년의 93.8보다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으로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을 뜻한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2018년 가장 높았으나 정권 출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7.8%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 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불만족인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규제(그림자 규제) 해결 미흡' 29.5%, '규제 신설·강화' 28.4%, '핵심 규제 개선 미흡' 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 16.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2019년 조사에서 '규제 신설·강화'를 꼽은 기업은 14.6%였는데 2020년에는 19%, 이번 조사에서는 더욱 많았다.

작년 상법과 공정거래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규제 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규제'라는 응답이 40.4%(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 31%, '대기업 규제' 27.6% 순이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이 25%로 긍정적 응답 10.4%보다 훨씬 많았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