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英 콘월서 '셀카 정상회의'?..새 내용없고 구체 방안도 결여

지난 11~13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잉글랜드 서남부 콘월반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폐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백신의 공평한 보급, 중국의 인권탄압 문제,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 등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CNBC에 따르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구체적인 방안도 결여된, 셀카만 찍고 끝난 실망스러운 회담이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정상회의의 주요한 성과는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향후 1년간 개발도상국에 코로나19 예방 백신 10억회분을 직접적으로 또는 글로벌 백신 공동 구매·배분 협의체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 비록 ‘중국’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으나 신장지역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말고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것,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 정하기로 합의한 것 등이 눈에 띄는 성과로 평가됐다.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의 최대 기업 이익단체 영국산업연맹(CBI)은 “국제사회가 연대의 정신으로 현 시대의 주요 현안에 함께 대처할 수 있다는 확신을 되살려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G7 정상들이 시대적 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대로 논의하거나 마련하지 못했으며 사진 말고는 별로 남긴 것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영국 시민운동단체 글로벌저스티스나우(Global Justice Now)의 닉 디어든 국장은 “G7 정상들은 현재 전세계가 당면한 문제들을 직면하지 못하는 잘못을 명백히 저질렀다”면서 “정상회의 앞뒤로 1주일 동안 서로 외교전을 펼친 결과가 그 자체로 부적절한 기후변화 대책을 재탕하고 그 자체로 충분치 않은 코로나 백신 공급 계획을 거듭 밝힌 것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현 시대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실질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G7에게 부여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관람석에서 지켜보는 듯한 태도만 보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기후변화 같은 당면한 중대 현안에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원론적인 합의만 이뤄졌을뿐 각 회원국이 추진하거나 내려야 할 조치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UBS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의 폴 도노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4일 발표한 분석노트에서 이번 정상회의 결과를 ‘셀카 정상회의’에 비유했다. 사진 촬영만 열심히 했을뿐 제대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도노반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적절했다고 보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서로간 이견을 봉합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주장했다.

◇백신 지재권 유예 합의 불발에 대한 비판

발표한 성과 가운데 특히 비판의 목소리가 큰 대상은 코로나 백신 보급에 관한 합의다.

백신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미국과 영국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에 적용되는 지적재산권을 잠정적으로 유보하자는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왔는데 막상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으로 곤경에 처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코로나 백신의 생산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세계 무역기구(WTO)에 호소해온 상황에서 G7 정상들이 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의 반대 목소리에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