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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급망 강화 및 지원정책을 우리나라 경제의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산업 업그레이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무역갈등의 본질이 단순히 무역불균형 해소 차원이 아니라 단기적 효율성 손실을 감수한 패권경쟁인 만큼 미국 주도의 경제블록 형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분간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방식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식·비공식 경제협의체 방식의 동맹이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블록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14017호)에 따른 미국 공급망 100일 평가보고서에서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해 동맹국 간 '대통령 포럼(Presidential Forum)' 창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미국과 미국의 50여 개 동맹국(우호국 포함)의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2019년 세계 GDP의 65.8%에 달하는 만큼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에서 이탈하는 것은 국가경제로도 큰 손실이라는 주장이다.
한경연은 또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공급망 강화정책의 핵심은 미국 내 생산 장려와 국내 생산이 어려운 주요 상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공급망 강화를 위해 상당한 미국 정부의 지원이 정책방안으로 제시돼있는 만큼 미국 투자는 물론 글로벌 공급망 강화 과정에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향후 ATP(고기술 산업 중 선두기술이 내재된 상품)로 분류되는 상품 수입에서 중국을 가급적 배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이 기회를 활용해 우리나라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ATP 수입 중 중국의 순위가 대부분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ATP를 국내 기업이 대체하기 위해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산업 업그레이드가 필수적이고 이에 대한 R&D 세제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서 생산하는 ATP 중 상당부분은 중국에 진출한 첨단 해외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이 중국 대신 우리나라를 생산기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경직성 해소, 규제개혁 등을 통해 투자여건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