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6월 9일부터 6개월 간 수입관세 0%로 유예기간 적용 –
- 한국산 반덤핑 세율은 CIF의 2.81~58.85%-
태국 정부의 한국과 일본 등을 포함한 14개국에 대상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결과, 2021년 6월 9일부로 5년간 조치가 연장되었다(이전과 동일 조건). 다만, 태국 국내 상황과 글로벌 철강 교역 상황 및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 중임을 고려하여 첫 6개월 간 반덤핑 관세 부과가 유예되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 기간을 적극적인 수출 타이밍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개요
일몰 재심 착수 후 2020년 5월 5일, 조사대상 14개국에 대하여 기존과 동일한 세율로 담보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20년 5월 23일부터 2021년 5월 22일까지 1년간 담보금을 징수했다.
한국 포함 14개국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일몰 재심 조사대상 HS 코드(11자리 기준)
HS 코드 | 품목명 |
7208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이상인 것으로서 열간 압연한 것으로 한정,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은 제외) |
- 7208.10 | - 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된 부늬가 있는 것 |
- 7208.36 |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 것 |
- 7208.37 |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4.75mm 이상 10mm 이하인 것 |
- 7208.38 |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이상 4.75mm 미만인 것 |
- 7208.39 |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미만인 것 |
- 7208.40 |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 및 |
- 7208.51 |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10mm를 초과하는 것 |
- 7208.52 |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4.75mm 이상 10mm 이하인 것 |
- 7208.53 |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이상 4.75mm 미만인 것 |
- 7208.54 |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두께가 3mm 미만인 것의 기타 |
- 7208.90 | - 기타 |
7211 |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mm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도금·도포한 것은 제외) |
- 7211.13 |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로 한 것(폭이 150mm를 초과하고, 두께가 4mm 이상인 것으로 한정,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 -- 중량의 0.6% 이하로 카본 포함 --- 후프와 스트립; 유니버설 플레이트 --- 기타 |
- 7211.14 |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기타(두께가 4.75mm이상인 것으로 한정) -- 중량의 0.6% 이하로 카본 포함 --- 후프와 스트립; 유니버설 플레이트 --- re-rolling 코일 --- 기타 |
- 7211.19 | - 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기타 -- 중량의 0.6% 이하로 카본 포함 --- 후프와 스트립; 유니버설 플레이트 --- re-rolling 코일 --- 기타 |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일몰재심 최종 판정
태국 반덤핑 및 보조금 위원회는 2021년 5월 17일 한국산을 포함한 14개국 재압연용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를 동일조건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부과 기간은 2021년 6월 9일부터 5년 간이며, 관세율은 종전과 동일하다. 단, 반덤핑 관세부과 결정이 세계 철강교역 상황, 불안정한 국내 상황,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반영하고, 태국 국내 산업, 소비자, 공공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1년 6월 9일부터 첫 6개월 동안은 CIF의 0%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반덤핑 세율 부과 대상에서 해당 HS코드 관련 전기 아연 도금강(EG; Electro Galvanize), 가전·전자제품용, 자동차용 제품을 제외하였다.
또한 태국 상무부는 14개국에 대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부과 연장 최종 판결문을 통해 3가지 법령에 해당할 경우 반덤핑 세율 부과 예외 즉 영세율(0%) 부과 조항을 명시하였다. 첫째, 태국 산업단지공사법의 적용을 받아 자유무역지대로 수입된 경우, 둘째, 투자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셋째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4개국에 대한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율
연번 | 국가명 | 대상기업 | CIF기준 반덤핑 최종관세율(%) |
현대제철 | 2.81 | ||
1 | 대한민국 | 포스코 | 13.58 |
기타 | 58.85 | ||
일본 | JFE STEEL CORPORATION | 0 | |
2 | NIPPON STEEL CORPORATION | 2.47 | |
기타 | 36.25 | ||
3 | 남아프리카공화국 | ISCOR LIMITED, SALDANHA STEEL (PTY) | 128.11 |
기타 | 128.11 | ||
4 | 러시아 | NOVOLIPETSK IRON & STEEL CORPORATION | 24.20 |
JSC SEVERSTAL | 35.17 | ||
기타 | 35.17 | ||
5 | 카자흐스탄 | JSC ARCELORMITTAL TEMIRTAU (OJSC ISPAT KARMET) | 68.11 |
기타 | 109.25 | ||
6 | 인도 | ESSAR STEEL LIMITED | 20.02 |
STEEL AUTHORITY OF INDIA LIMITED, JINDAL VIJAYANAGAR STEEL LIMITED, ISPAT INDUSTRIES LIMITED | 26.81 | ||
TATA STEEL LIMITED, JSW STEEL LIMITED | 31.92 | ||
기타 | 31.92 | ||
7 | 대만 | CHINA STEEL CORPORATION , CHUNGHUNG STEEL CORPORATION | 3.45 |
기타 | 25.15 | ||
8 | 베네수엘라 | SIDERURGICA DEL ORINOCO, SIDOR, C.A. | 78.44 |
기타 | 78.44 | ||
9 | 아르헨티나 | SIDERAR S.A.I.C | 37.94 |
기타 | 53.09 | ||
10 | 우크라이나 | ILYICH IRON & STEEL WORKS OF MARIUPOL | 30.45 |
기타 | 67.69 | ||
11 | 알제리 | ISPAT ANNABA S.P.A | 33.26 |
기타 | 33.26 | ||
12 | 인도네시아 | PT KRAKATAU STEEL | 24.48 |
기타 | 24.48 | ||
13 | 슬로바키아 | U.S. STEEL KOSICE, s.r.o. | 51.95 |
기타 | 51.95 | ||
14 | 루마니아 | COMBINATUL SIDERURGIC ISPAT SIDEX SA | 27.95 |
기타 | 27.95 |
재압연용 열연강판 수입시장 동향
태국의 해당 품목 10대 수입대상국 중 한국과 벨기에로부터의 수입만이 유일하게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한 10대 수입대상국 중 수입액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6위 대만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72.1% 감사하면서 1,691만 달러가 수입되는데 그쳤다.
HS 7208 관련 품목* 수입동향(2018~2020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수입금액 | 비중 | 증감률 (’19-’20) | ||||
2018 | 2019 | 2020 | 2018 | 2019 | 2020 | |||
세계 | 1,118,921 | 995,094 | 635,214 | 100.0 | 100.0 | 100.0 | -36.2 | |
1 | 일본 | 797,010 | 656,704 | 414,680 | 71.2 | 66.0 | 65.3 | -36.9 |
2 | 한국 | 54,581 | 65,705 | 68,077 | 4.9 | 6.6 | 10.7 | 3.6 |
3 | 베트남 | 43,634 | 64,842 | 56,981 | 3.9 | 6.5 | 9.0 | -12.1 |
4 | 호주 | 49,367 | 31,403 | 27,305 | 4.4 | 3.2 | 4.3 | -13.1 |
5 | 인도네시아 | 51,501 | 34,760 | 20,207 | 4.6 | 3.5 | 3.2 | -41.9 |
6 | 대만 | 27,076 | 60,661 | 16,913 | 2.4 | 6.1 | 2.7 | -72.1 |
7 | 중국 | 14,061 | 115,071 | 12,842 | 1.3 | 1.5 | 2.0 | -14.8 |
8 | 우크라이나 | 11,823 | 12,860 | 5,542 | 1.1 | 1.3 | 0.9 | -56.9 |
9 | 사우디 아라비아 | 0 | 0 | 3,954 | 0.0 | 0.0 | 0.6 | N.A |
10 | 벨기에 | 387 | 537 | 3,464 | 0.0 | 0.1 | 0.6 | 545.2 |
자료: Global Trade Atlas
HS 7211.13/14/19 품목 수입동향(2018~2020년)
(단위: 천 달러, %)
순위 | 국가명 | 수입금액 | 비중 | 증감률 (’19-’20) | ||||
2018 | 2019 | 2020 | 2018 | 2019 | 2020 | |||
세계 | 3,828 | 3,614 | 2,495 | 100.0 | 100.0 | 100.0 | -31.0 | |
1 | 일본 | 3,230 | 3,046 | 2,196 | 84.4 | 84.3 | 88.0 | -27.9 |
2 | 중국 | 94 | 148 | 98 | 2.5 | 4.1 | 3.9 | -33.5 |
3 | 한국 | 239 | 161 | 53 | 6.2 | 4.5 | 2.1 | -67.0 |
4 | 호주 | 0 | 0 | 44 | 0. | 0 | 1.8 | 0 |
5 | 대만 | 217 | 137 | 44 | 5.7 | 3.8 | 1.8 | -68.1 |
결론 및 시사점
자료: Global Trade Atlas, 태국 상무부 대외무역국 산하 통상구제조치국(Trade Interest and Remedies Division), 정부관보,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KOTRA 방콕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