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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난 발전소 가동에 나주시장, 연료 야적장 불시점검으로 응수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15일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이 장성군 서삼면에 있는 한난의 고형연료(SRF) 야적장을 불시 방문한 것과 관련,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단호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나주시장의 위법·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신속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장성 SRF 야적장을 방문해 지역난방공사가 보관 중인 SRF 연료의 현장점검을 벌이고, "SRF에서 악취와 침출수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사측은 수 겹의 밀폐포장으로 침출수가 나올 수 없으며, 나주시장이 침출수라고 주장하는 액체는 장기간 보관에 따른 빗물과 먼지가 흘러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나주시장이 권한도 없이 위법한 방문 점검을 했으며, '침출수 발생'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반면에 나주시는 이같은 지역난방공사의 주장을 재반박하는 입장문을 내고 "SRF 야적장 방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지난 2018년 1분기 이후 3년간 SRF 품질 확인 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 주장에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나주시가 법률과 법원의 판단마저 무시하며 부당하게 인허가를 지연해 부득이 장시간 보관할 수밖에 없었다"며 "만일 야적보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명백히 원인을 제공한 나주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야적된 SRF연료는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2017년 준공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려던 SRF로, 발전소가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3년 6개월 가량 가동하지 못한 바람에 약 4년 간 야적돼 왔다.
공사 측은 수년간 우여곡절 끝에 민관합동거버넌스 합의와 환경영향조사 통과, 나주시의 인허가 거부에 맞서 법원 승소판결 등을 거쳐 지난달 26일 발전소 본가동을 시작했다.
특히, 나주시의 인허가 거부에 광주지방법원에 인허가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지난달부터 합법적으로 가동을 시작했으나, 이번에 나주시장의 SRF 야적장 불시점검이라는 '태클'에 걸렸다. 나주시는 광주지법의 판결에 항소해 놓은 상태이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준공 후 3년 넘게 가동을 못해 회사가 입은 손실도 막대하다"며 "SRF 장기 보관 비용도 나주시의 불법적인 인허가 지연에 따른 것이므로 나주시에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지역 정치권·환경단체 반대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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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의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와 비슷한 양상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이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300메가와트(㎿) 사업은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놓고도 아직 우선협상 등 사업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된 이유는 일부 전북도의회 의원과 전북 환경단체 등이 새만금 수질오염 우려와 입찰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사업중단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처음 제기된 입찰과정 특혜 의혹은 아직까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오히려 한수원은 입찰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한 전북도의회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질오염 주범으로 지목받은 수상태양광 구조체 소재인 섬유강화복합소재(FRP) 생산업계도 FRP가 해수환경에 적합한 소재라며 전북 환경단체 등에게 환경 유해성 등에 공개 토론회를 갖자고 제안했지만 전북 환경단체 등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군산의 수상태양광 업체 관계자는 "지금쯤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달께 착공을 준비해야 하는데 사업이 지연돼 초조한 심정"이라며 "반대진영이 분명한 근거도 없이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털어놓았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