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올리언스 연방고등법원은 이날 미국정부가 광대역통신 개발에 할당된 연방자금을 화웨이의 5세대(G) 이동통신관련 기기의 판매에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인의 판사로 구성된 항소법원의 배심원단은 FCC가 국무부 등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화웨이의 주장을 기각하고 FCC의 조치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스튜어트 카일 던컨 판사는 “이같은 부정행위는 없다. 통신 네트워크의 안전보장리스크 평가는 FCC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화웨이 법률대리인중 한명인 마이클 캐빈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